지난 1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개소 후 사무국 주관으로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25개 도시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하는 안건으로 ▴경기도-시·군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 ▴도 추진 보육사업 도비부담 확대 ▴위임사무(국가·도) 재정지원 실태조사 용역 등 3건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또, 민선5기에 건의된 안건 134건 중 미수용 안건 98건을 재검토해 6건을 중앙에 다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시·군간 인사교류 제도 개선’건의의 이유로 6급→5급 승진소요기간이 경기도청은 8년 6월인 반면 일반 시·군은16년 이상 소요되는 시·군이 10곳으로 인사적체가 경기도에 비해 심각하다고 전했다.
또, 도 소속 직원의 일방적 시․군 전입이 인사 적체의 주요원인이며,현재 도청 소속으로 시·군에 전입한 자원은 4급 20명, 5급 84명 등 총10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인사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간 실무협의회’구성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또, 일방적으로 시·군으로 전입한 도청 자원에 대해 3년 이내 전원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와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각 시·군에서 건의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보조금 상향’등 1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는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으로 현장체감 자치가 돼야 함에도,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시 시‧도지사만 참여할 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제외되고 있다”며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중앙정부의 인식과 시‧도 중심의 지방자치를 탈피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만의 자료를 만들고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제를 찾아서 한 목소리로 끊임없이 건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 안건과 같이 시‧군만의 자료를 모으고 찾아내면 우리 협의회가 중앙인식 변화의 작은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군의 어려움과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시장, 군수님들께서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