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성공하려거든 제도화 뒷받침 돼야” 제기 - 이벤트성 정치적 행보 보다는
‘순수연정’ 효과에 주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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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22일 21:26:35 전자신문 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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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말하는 ‘3가지 문제점’
1. 충분한 고민의 시간 가졌나
2. 주민에게 동의절차 물어봤나
3. 부지사 곤경 가능성도 높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연정(聯政)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철(정치전문대학원장) 경기대 교수는 22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제5·6대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한국 정치이야기와 경기도 연정의 실체’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우선 남 지사의 연정에 대해 “넓은 의미에서 특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반적인 연정과 다르나 정치적 야합이 아니고, 필요성이 제기됐던 중앙정치로부터 지방정치의 독립까진 아니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또 연정을 통해 그동안 도와 도의회가 알아서 하는 단체자치였던 지방자치가 주민자치로 조금씩 바뀌는 시발점이 된 다는 것.
그러면서 연정의 3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 째는 남 지사가 연정 시행을 위한 충분 고민의 시간을 가졌는가다.
사회통합부지사 임명 등 연정 시행을 위해 소비한 6개월여의 시간은 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아닌 갈등하면서 보낸 허비 시간이라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
둘 째는 주민으로부터 연정에 대한 동의절차 같은걸 물어봤냐다. 200여년간 연정을 해온 독일도 수시로 국민들의 여론을 묻는 과정을 거치는 반면 도는 이 과정이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끝으로 야당 추천인사인 사회통합부지사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연정 파트너로 참여해 끊임없이 당원의 동의를 구하고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나 당내 동의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남 지사의 연정이 성공을 하기 위해선 제도화, 일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연정 기본 조례(안) 입법 TF’를 구성해 제도화 하고, 연정이 정착되면 다른 광역단체로 확산시켜 지자체 차원에서 일반화·보편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정이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화·보편화 되면 헌법 개헌 논의 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남 지사의 광폭 연정 시리즈와 과잉·과다 의미 부여는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돼 의미와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벤트성 정치적 행보보다는 연정 관련 주요 정책과 예산에 집중해 순수연정의 정치적 효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