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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까지 효과가 발생하는 공공투자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까지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현 세대의 세금만으로 다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이원희 한경대 교수)
“신청사를 이전했을 때의 편익을 고려해서 옮겼을 때 장점이 더 많다면 빚을 내서라도 옮기는 게 맞다.”(이인재 한신대 교수)
“지방채 발행은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이재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위원들을 상대로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립의 최대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채 발행 방식에 대해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찬반이 엇갈렸지만 대부분 선(先)차입후(後)상환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찬성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여야가 추천한 민간 위원 전원은 다른 방법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해 광교신청사를 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道)재정전략회의는 경기연정의 핵심 기구중 하나로 경기도 재정 운영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연정 예산 가계부를 점검하는 사실상 경기도 예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6명과 경기도의원 6명, 민간 전문가 4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6명을 제외한 경기도의원과 민간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외 출장중인 새누리당 윤태길·방성환 도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지방채 발행으로 부담을 나눠” = 지방채 발행에 찬성한 위원들의 가장 큰 이유는 기간을 두고 빚을 갚아 나가기 때문에 당장의 큰 부담을 피할 수 있다는 것과 서둘러 건물을 매각하다 제 값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원희 교수는 “투자효과가 장기에 걸쳐 발생되는 사업에 지방채를 활용하면 미래 세대와 부담을 나눌 수 있어 적절한 방안”이라고 했다.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도청 이전은 주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지켜져야 하지만 도청 건립 비용의 큰 금액이 일시에 빠져나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따라서 기간에 따라 도민들의 부담이 나눠지는 지방채 발행이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원미정(새정치연합·안산8)도의원은 “정말 필요하다면 개인도 빚을 내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빚을 내는 것도 법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완석 (새정치연합·수원9)의원은 “지방채 발행도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반회계를 갚는 방법이 부담은 되겠지만 기존 건물들을 매각해서 충당하는 방식이라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각을 통해 되갚을 수 있어 부담 적어” = 위원들이 찬성한 또 다른 이유로는 여유를 갖고 건물을 제값에 매각해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모두 매각할 때 까지 기약없이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곽미숙(새누리·고양4)도의원은 “어차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매각이 우선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기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완기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도에서 다른 형태의 대책이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다”면서 “서둘러 매각을 하다보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민간투자를 받다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도의원만 “지방채 발행 안돼” = 설문에 응한 위원 중 이재준(새정연합·고양2) 도의원만 유일하게 지방채 발행에 반대했다.
이 도의원은 “이미 3조2천억원의 지방채가 있고 한 푼도 못 갚고 있는 상황에서 청사 이전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것도 아닌데 빚까지 내서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