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토교통부가 신분당선 역명 결정의 전권을 갖고 있음에도 수원·용인 등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민원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새롭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3월 17일자 1면 보도)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일방 행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화시대 공약’마저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 심대평 위원장의 ‘수원, 용인 등 100만급 대도시의 대동제 미적용 및 일반구 신설’ 공언이나 수원시 당수동 ‘기재부 부지’의 수원시에 대한 임차 후 매각 등에 대해 행자부와 기재부 등이 사실상 ‘마이웨이’를 고집,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17일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과제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을 국정기조로 해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전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의 이같은 국정 추진에도 불구, 정작 행정을 집행하는 각 정부 부처가 잇단 엇박자 속에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먼저 지발위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우려가 제기된 수원, 창원 등 100만급 대도시에 대한 대동제 미적용 등과 관련해 심대평 위원장 등이 수차례 이를 확인했지만 행자부의 대동제 밀어붙이기가 표면화되면서 지자체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중순 경기도가 수원, 고양 등을 제외하고 용인, 부천, 화성 등 일반구 신·증설을 요구하는 도내 8개 지자체를 불러 모았지만, 일반구 신·증설은커녕 행자부의 대동제 실시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쳐 지자체들의 반발만 샀다.
특히 행자부는 일부 지자체의 구 신·증설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반면 원주, 시흥, 군포 등에 대동제 시범 실시를 내세운 사실상의 지자체 길들이기를 고수해 ‘지방화 시대를 역행하는 주범’이란 비아냥마저 쏟아지는 실정이다.
기재부 역시 온갖 불법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수원시 당수동 국유지의 매입을 전제로 한 수원시의 임차와 관련해 올해 느닷없이 매입불가 공문을 통보, 배경에 대한 의혹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간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비난마저 자초한 상태다.
화성시도 광역 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수원시민과의 갈등에 정작 승인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가 침묵하면서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행정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국토부의 지자체 골탕먹이기도 모자라 행자부, 기재부 등의 이같은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당장 면피는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조마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로 즉각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정·청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