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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가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도정 주요과제 보고 및 현안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수도권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경기도나 잘하라는 식의 동문서답을 했다.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의 한 장면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 문제가 마치 다른 지역의 현안인 양 딴청을 피우거나 아예 외면했다.
비(非)수도권 지역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시민단체까지 똘똘 뭉쳐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경기지역의 정치권은 각자도생만 모색하는 ‘모래알’ 근성을 여실히 보여준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남 지사는 “규제 합리화 정책 관련, 경기북부와 동부에 쌓인 규제를 합리화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메아리처럼 공허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야 국회의원 38명 가운데 단 2명만 의견을 제시했고, 그나마도 경기도나 잘하라는 식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도당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지도 않으면서도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완화 말 한 마디로 반대 법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전체적 마스터플랜을 갖고 소문 안 나게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반감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규제완화라는 게 아무 계획도 없고 하지 않으면서 말뿐이다. 지금까지 하는 스타일을 보면 아무 득이 없다”며 “경기도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고 이런 상태에서는 역효과만 나고 감정만 안 좋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도 어차피 서로 이해할 부분이 있다”며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에게 양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경기도에서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성호(양주·동두천)의원은 “대통령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말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수정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의 90%가 시행령에 있다”며 “푸는게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개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만 적절하게 조정해도 경기도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할 수 있다”며 “남 지사는 (임기) 첫해이기 때문에 실직적인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남 지사는 “타 지역과 갈등 일으키지 않은 선에서 구체성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뒤 더 이상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원한 한 관계자는 “남 지사는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올해 반드시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이뤄내보자는 답을 기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을텐데, 규제를 풀겠다는 대통령을 비판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기도에 대책을 내놓으라는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 당황스러웠다”면서 “모래알은 잘못된 비유고, 자갈 수준은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재득·이정현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