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성과는?]상·국정평가와 전망 - 세월호·비선 실세에 무너진 신뢰… 지지율 29%(한국갤럽 1월 30일) ‘피박’

[박근혜 정부 2년 성과는?]상·국정평가와 전망 - 세월호·비선 실세에 무너진 신뢰… 지지율 29%(한국갤럽 1월 30일) ‘피박’

정의종 jej@kyeongin.com 2015년 02월 23일 월요일 제3면작성 : 2015년 02월 22일 22:10:2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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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못했다
허술한 재난 안전대책 비난
증세없는 복지에 민심악화

■잘했다
신설법인 8만개 ‘사상 최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연 1조원 재정절감 효과 예상

오는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난 17일 통일부를 비롯해 4개 부처에 대한 부분개각을 단행해 사실상 2.5기 내각이 출범하는 한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사의로 공석이 된 비서실장의 인선을 앞둔 ‘인적 쇄신’의 와중에 맞은 출범 2주년이자 공식적인 3년 차의 출발 선상이다.

1년 전 박 대통령은 야심찬 ‘통일대박론’과 경제혁신을 다짐하며 집권 2년의 첫발을 뗐다.

청와대는 2년 성과를 담은 정책 자료집을 통해 올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꽃피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014년이 창조경제의 생태계를 일궜던 시기였다면 2015년은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수확을 준비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신설법인 수가 8만개를 돌파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엔젤 투자자가 2012년 대비 171% 증가하는 등 창조경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게 자체 판단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대체적 평가는 차갑기만 하다. 세월호 참사와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낳은 문건 파동, 잇단 인사 난맥 등을 겪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속절없이 무너졌다는 게 냉정한 판단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허술한 국가재난 안전체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고, 소통부재 논란 속에 문건 파동에 이은 연말정산 세금폭탄 파문 등 ‘증세없는 복지’ 논란은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그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는 출범 후 최저치인 29%(한국갤럽 1월 30일)까지 추락하며 정부의 신뢰기반을 훼손했다고 상당수 전문가는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걸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는 한편 다자외교 무대를 통해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경제영토’ 확장에 일정부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키워드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혁신의 완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경제의 군불 때기 시기였다면, 이제 서민 안방까지 덥힐 차례가 됐다는 게 정책라인의 설명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완만한 회복세로 흐름을 지속해 왔고, 올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2년 차인 올해부터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과감한 공공개혁을 단행하는 등 국가혁신을 단행한 것도 성과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도 사회 각 부문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피아 척결, 공무원연금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였고 나름 성과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판 링컨법인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 추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컨트롤 타워와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로 연간 1조원 이상 재정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과감한 공공개혁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정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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