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물 신·증축 군부대 사전협의제 '정착'

김포시 건물 신·증축 군부대 사전협의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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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민 건축 설계비 2억원 절감 

(김포=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경기도 김포시가 건물이나 공장 신·증축할 경우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를 하는 '군부대 사전협의제'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부대 사전협의제 접수 민원 177건 가운데 동의 110건(62%), 부동의 67건(38%)으로 민원인들이 사전협의제 이용으로 2억원 정도의 설계비 절감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에도 133건의 사전협의제 접수민원 중 동의 77건(58%), 부동의 56건(42%)으로 1억6천8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뒀다. 

 

과거에는 군부대 협의 관련 인·허가 신청시 군협의 서류를 포함해 10여종의 협의 서류를 제출했으나, 군부대 부동의시 기타 관련 법의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반려됨으로써 협의에 따른 설계비용은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부터 인·허가 민원 신청전 군부대사전 협의를 실시해 민원인의 경제적부담 해소와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김정구 시 종합허가과 과장은 "김포시는 전체 면적의 81.9%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건물 등의 신증축시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군부대 사전협의제로 쓸데없이 건축 설계비를 낭비하는 사례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km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1/29 16: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