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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를 경기특별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추진한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배수문 의원(과천) 등 49명의 여야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특별도 설치 건의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에서 수도권을 구성하고 있는 경기도는 인구가 1천270만명으로 전국의 25%, 사업체 수도 68만7천개로 전국의 20.5%, 사업체 종사자는 374만9천명으로 전국의 21.2%, 연간 매출액은 805조9천480억원으로 전국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정치ㆍ경제ㆍ행정의 중심지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화ㆍ개방화 시대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도권의 핵심인 경기도의 자치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경기도의 자치기반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경기특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특별도 설치 및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가칭)을 국회에서 추진해 경기특별도를 정부의 직할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도 설치를 통해 일반행정운영상 특례 및 도로ㆍ교통ㆍ환경 등과 관련해 계획 집행 과정에서 중앙과 이견 발생 시 국무총리가 조정하는 광역행정운영상 특례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경기도의 조직과 정원도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