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뚱한 연정' 효과...경기도의회, 법정 처리시한 넘기고도 '침묵 공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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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승인 2014.12.17 | 최종수정 : 2014년 12월 17일 (수) 00:00:01 | |
경기도의회가 3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16일 경기 연정 파트너들은 마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카르텔을 형성한 듯 침묵했다.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하겠다’며 여당 도지사와 야당 부지사가 전략적으로 공존하는 정치 실험을 시작해 놓고도 예산 싸움이 벌이느라 현행 법을 어겼는데도 한 마디 유감표명 조차 하지 않았다.
과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것은 분명하지만, 연정 효과가 엉뚱한 방향에서 나온 셈이다.
예산에 관한한 을(乙)의 입장인 경기도는 그렇다 치러라도, 핏대를 올렸어야 할 도의회 새누리당 마저도 침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요구하는 무상급식 분담금 1천408억원 등 몇가지 쟁점 예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도 단 한줄의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이승철(수원5) 대표의원은 “빅파이 프로젝트, 따복마을, 4대 조례는 연정합의문을 통해 이미 뜻을 모은 사안이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없다”면서 “다만, 무상급식 분담금 등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는 19일 본회의 전까지는 내년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연정과 예산 심의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삼(안산7) 대표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여·야 쟁점 때문에 예산에 대한 심의가 길어져 법정시한을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류재구(새정치민주연합·부천5)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죄송하다. 밤을 지새우며 심의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간이 너무 짧아 (시간을 지키기) 어려웠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과 연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연정 때문에 예산 심의 기간이 지연되거나 단축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당 측 사회통합부지사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상황을 지켜만 봤다.
내심 연정 효과를 기대했던 경기도 공무원들은 아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 공무원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야당 부지사가 취임하는 등 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내년 예산안 만큼은 오늘(16일) 처리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속으로 싸우면서 겉으로만 싸우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news+ 경기도의회 새누리, 이기우 저격수 '박재순' 낙점?
박재순(수원3)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이 야당에서 파견한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의 ‘저격수’ 역할을 할 것 같다.
박 의원은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 기회를 얻어 면전에서 이 부지사를 거칠게 비판했다.
그는 “취임식 날 기자간담회에서 도지사의 상대 후보였던 김진표 전 국회의원의 공약을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남 지사가 겨우 당선돼 이쪽 부분의 인포메이션이 없고, 김 전 의원이 훨씬 준비를 많이 했다는 주장을 했다”면서 “이제 첫 발을 내 딛는 마당에서 소통에 반기를 드는 언행이 아닌지 의심해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연애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도지사가 겨우 당선이 되었다느니, 인포메이션이 없다느니 하는 말은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정의 큰 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남 지사는 지난 4일 열린 이 부지사 취임식에서 축사를 통해 “여야가 싸우지 말고 도민 행복을 위해 온 힘을 쏟으라는 염원이 연정을 이끌었다”며 “이 부지사와 매일 연애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덕담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연정을 통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고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좋은 교두보로 삼아보자는 취지를 쓸데없는 대립각을 세워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한 번 더 심사숙고해야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 부지사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당내 논란이 있었을 당시 강력하게 개최를 요구한 새누리당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김한규기자/livekim@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