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마을에서 싹튼다] 주민역량 키워 '근린자치' 모델 만든다 - 수원시, 기초단체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제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분권' 마을에서 싹튼다] 주민역량 키워 '근린자치' 모델 만든다 - 수원시, 기초단체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제정·협의회 구성

2014-12-10 10:50:35 게재

 

경기도 수원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1번지'를 시정목표로 내걸고 분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는 민선 5기인 2013년 1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지방분권촉진지원조례를 만들고,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또 자치분권협의회가 출범한 1월 17일을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로 선언하고 자치와 분권운동을 본격화했다. 

◆1월 17일은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 수원시는 '자치분권의 날 선언문'에서 "2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달성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그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원인중 하나는 지역의 장점을 살려 도시가 세계와 경쟁하는 분산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자치와 분권의 확대를 위해 진정한 근린자치의 모범을 수원에서부터 세워나가고 지역공동체를 회복, 전국 최고의 자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수원시는 민선 5기부터 주민참여를 모든 행정의 원칙으로 삼아 시민배심법정, 도시계획시민계획단, 500인 원탁토론 등의 모범사례를 창출했다. 특히 도시계획을 시민참여로 만든 시민계획단 운영사례는 4학년 사회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권활동에 앞장서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120만 인구의 기초단체 맏형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방자치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림 참조> 장기적으로 행정의 무게중심은 시에서 구, 구에서 동으로 옮겨가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동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정조정책대학원을 만들어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은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를 배우러 수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꾸리찌바시 등 선진도시를 찾고 있는데 수원시가 지방자치 로드맵을 잘 실현한다면 지방자치를 배우러 외국에서 찾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 중심 시정혁신 방향 제시 = 수원시가 지방자치 1번지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자치분권협의회다. 수원시는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 전국의 지방분권 운동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다.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각계 대표들로 구성돼 시정자문, 전국적 분권운동에 대한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과 주민대표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동안 분권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다.

협의회는 지난해 7월 자치분권 수원시민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선전도시 벤치마킹, 구별로 자치분권 희망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 희망콘서트는 매회 200~300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경험담 등을 소개하며 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전체 40개 동별로 자치분권 마을이야기방을 운영하고 여성 등 지역의 리더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마을이야기방은 자치분권협의회 위원들이 강사로 나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 재교육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부터는 자치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주민교육을 상설화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이라며 "자치분권이 아무리 중요해도 시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 목소리 전하는 전도사 역할 충실 = 수원시는 전국 분권단체와 네트워킹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염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과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았다. 우선 경기도내 자치분권 혁신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 전국 분권단체와 연대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운동에 앞장서는 전도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