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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변화 선도
지난 민선5기 동안 줄곧 노력한 결과
정부 차원서 특례시 제도 도입 확실시
내년에 수원시 1국 추가 신설도 확정
“유럽 선진국처럼 국가 발전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이 선행돼야”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
중앙정부의 일방적 행정에 ‘눈치’
기득권 지키려는 자세 개선 시급
공무원연금개정 관련 우려 제기
“세금만 축내는 조직으로 인식시켜
행정능률 저하로 인한 부작용 초래”
전국 최대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광역시의 인구규모를 초월한 수원시는 규모의 행정을 벗어나 이제는 서울시를 비롯, 전국의 대도시들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선진도시로서 자리를 점차 확고히 하고 있다. 수원시의 이런 변화를 선도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이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에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다. 민선5기 시절 추진했던 수많은 사업들이 민선6기에 들어 서서히 빛을 내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만나 지방자치 시대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수원시의 핵심 정책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립해야 할 때.”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6기를 맞아 수원시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심에서 국가의 발전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미를 강조했다.
수원시는 지난 민선5기 동안 강조해왔던 특례시 제도의 도입이 확실시 되는 것과 동시에 내년에 1국의 추가 신설도 확정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시가 시의 규모에 걸맞는 행정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점차 윤곽이 드러나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수원시를 바라보고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발전이 선행돼야 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염 시장은 “유럽의 전통적인 선진국들을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의 모든 결정권은 자치단체에 있다. 여기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의 규모까지 포함돼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염 시장이 보기에 아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지자체 사무의 대다수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사무이기에 언제든 중앙으로 귀속이 가능해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하는 반면 중앙정부는 기득권을 가지고 행정적 전횡을 일삼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우리나라 대다수 지방정부는 채무를 크게 줄여나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점점 빚이 늘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과거부터 내려온 권력 안에 숨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는 경직된 행정자세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정과 관련해서도 염 시장은 “문제제기는 분명히 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전체 공무원들을 세금만 축내는 조직으로 인식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염 시장은 “최근 수원시 안에서도 앞으로 공직생활을 10년이나 넘게 더 할 수 있는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어려웠다는 심정을 전해 들었다”며 “공무원연금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 구성원들과의 약속은 최소한 지켜주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전체 공무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칼로 무 자르듯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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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즉 지방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보의 행정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행정의 능률 또한 저하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민들, 나아가 국민들에게 부작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말 것이라고 염 시장은 우려했다.
염 시장은 행정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에는 ‘주민’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생각에 있어서도 염 시장은 수원에 태어나 자란 사람답게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을 예로들어 설명했다.
염 시장은 “정조는 60여일간의 수원화성 행차 기간 동안 군사력과 기술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노인들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면서 백성들에 대한 사랑도 한껏 표현했다. 더욱이 화성성역화 사업이 한창이던 1794년에는 흉년이 들자 당장 공사를 중지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먼저 살피도록 한 점은 정조가 얼마나 백성들을 아끼는 군주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징그럽도록 철저하게 나눠진 지역주의와 패권주의 등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집단이 화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플랫폼이 바로 온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은 단순히 지방의 발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큰 의미로 접근해야 하는 논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수원시 역시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창업의 활성화, 대규모 기업기반시설 확충 등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들과 함께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이 조화를 이뤄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대담=최영재사회부장 cyj@
/정리=정재훈기자 jjh2@
/사진=오승현기자 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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