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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경기도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1조3천억원 내외의 산업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이 추정한 기대효과다.
경기연은 지난 7월 발표한 ‘한중FTA 전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FTA가 경기도 산업생산 증가에 미치는 효과는 FTA발효 후 15년 동안 연평균 1조3천억원 내외로 전망했다.
분야별 생산증가 효과는 서비스업이 7천800억원으로 가장 높고, 기계류와 전기전자가 각각 2천200억원, 석유화학이 1천700억원, 철강금속 980억원, 수송장비 79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은 잡화 및 경공업 700억원, 농림수산 600억~900억원, 농가공식품 400억원, 섬의류 400억원 순이었다.
FTA발효 후 15년 동안 경기도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는 8억4천96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가 기대됐다.
15년 동안 대중국 수출액은 17억5천960만 달러가 늘어난 반면, 수입액은 9억1천만 달러가 증가했다.
수출 증가액은 전기전자가 7억6천400만달러로 가장 높고, 기계류 4억6천180만달러,석유화학 2억9천810만달러 순이었다.
수입 증가액은 전기전자 2억3천290만 달러, 기계류 1억6천520만 달러, 농림수산 1억8천100만 달러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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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마친 뒤 활짝 웃고 있다. 연합 |
농업의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낮은 수준의 개방시 630억원, 높은 수준의 개방시 910억원으로 추정됐다.
경기도의 대(對)중국 수출 의존도는 2000년 9.2%에서 2013년 31.9%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전국 평균 25.0%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중 FTA에 따른 경기지역 총생산(GRDP)은 15년간 연평균 0.08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미 FTA 0.244%보다 낮지만 한·EU FTA 0.043%보다는 높은 수치다.
김군수 경기개발연구원 상생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농축수산물 수입품의 60%와 석유제품 일부, 자동차가 양허제외 대상에 포함된 만큼 경기도 산업 생산 증가 효과는 1천억~2천억원 정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주요 거점시장을 중심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현지 수출지원시스템 구축,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활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중국 시장 접근 기회를 넓혀야 한다”면서 “피해업종에 대한 R&D, 설비 개선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