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무능공무원’ 퇴출에 칼을 빼들었다. 시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공직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시 조직에 오히려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직권 면직까지 취할 수도 있다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 못하는 공직자 ‘엄단’
수원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선정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본청과 각 구청, 동 주민센터, 사업소 등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 행정과 조직에 피해를 주는 공무원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시는 올해 초 각 부서별 다면평가를 실시해 이 결과를 토대로 40여명의 대상자를 압축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국장급 간부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마쳤다.
시는 조만간 감사담당관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이 명단을 선발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넘겨 심사를 거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2~3개월 동안 역량강화교육, 자아성찰교육 등 특별교육을 받은 뒤 업무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교육을 받은 뒤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직권 면직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실효성 의문
실제로 시가 선정된 대상자를 상대로 직권 면직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는 지난해에도 부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직자 30명을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8명의 대상자가 선정됐다.
이들은 2개월 동안 구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 현장근무에 투입된 뒤 1개월 가량은 별도의 교육을 받은 뒤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았다.
하지만 6급 1명, 기능직 10급 1명이 명예퇴직하고 7급 1명이 휴직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은 업무에 모두 복귀했다. 사실상 퇴출 공직자는 없었던 셈이다. 때문에 시 공직 사회에서는 직원들 간 위화감만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인사부서 관계자는 “일하지 않은 공무원들은 다른 직원들의 업무 의욕까지 떨어뜨린다”면서 “단순 퇴출이 아닌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박종대기자/pjd3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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