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싱크탱크, 지방선거 개입 의혹...남경필 “조사 후 처리”

경기도 싱크탱크, 지방선거 개입 의혹...남경필 “조사 후 처리”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4.09.17 15:35:40 송고

© News1 2014.09.06/뉴스1 © News1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이 6월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후보캠프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은 17일 남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6월11일 홍승표 당시 혁신위원회 비서실장(현 도지사 비서실장)은 언론인터뷰에서 ‘공약개발과 정책개발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을 근거로 할 경우 남 지사의 공약개발을 경기연이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경기연이 특정후보 편들기에 나섰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배 의원은 “더 구체적인 정황으로 해당 박사가 본인이 공무원들에게 공약을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정책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정치로부터 불편부당한 입장에 서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산하기관의 조례 및 운영규정 등에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시 처벌조항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를 남 지사에게 물었다.

남 지사는 “경기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공약 개발에 참여한 박사가 있는지를 경기연에서 조사해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이 아닌 조례나 운영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9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제한 규정 신설에 관해 이 법의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협의토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11일 경기개발연구원 임해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안혜영 의원 등이 경기연 소속 연구원의 남 지사 캠프 개입설을 주장한 바 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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