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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직접 나서야 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규제는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한 한 마디가 경기지역에서 현실이 된 일이다. 물론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덩어리 규제가 풀린 것은 전국이 동일하지 못하다. 어떤 곳은 이곳 저곳 거치다 아직도 논의상태로만 남은 곳도 있고 아직도 우물쭈물하다 질책을 받은 부서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지역이라도 이러한 박 대통령의 규제 척결의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스며들었다는 소식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그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질문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귀농한 한 농부가 “농한기에 한과를 만드는 조그만 공장을 세우려는데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데 대한 윤 장관의 답변에서다. 아마도 경기도 지역에도 이러한 비슷한 얘기들이 수두룩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윤 장관은 “국토교통부 법령도 함께 개정해야 하고 시간이 걸린다. 내년 중에는 좀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 처럼 핑계를 댈 수 있는 규제는 얼마든지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매섭기까지 하다. 중부일보가 취재해 전한 사례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개별법망에 수출 물량을 생산을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던 도내 지역의 5개 중소기업은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는 오는 11월이면 새로운 생산라인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는 11월부터 녹지·관리지역 내 입주한 기존공장의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기인한다. 사실 녹지·관리지역 내에 있는 공장을 증설할 경우 건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공장의 경우 향후 2년 동안 건폐율을 40%까지 높여주기로 한 것이 생각해 보면 국가적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얘기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말 도 안되는 여러 규제에 경기지역은 늘 뒷전에 밀려있었고 그 만큼 중소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인들이 골머리를 앓아 온 터였다. 한 예를 보자. 이날 회의에서 소개된 고양시 일산동구 세대산전을 비롯해 식품제조업체인 광주시의 누들트리, 한서마이크론, 대건케미칼과 평택시의 신한기연등 5개 회사가 추진중인 공장 증설이 곧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이날까지 파악하고 있는 회사들이라 만감이 교차한다. 도의 얘기처럼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이들 5개 기업이 94억원의 투자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일자리 201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은 진작에 왜 규제가 풀리지 않았나 후회스러울 정도다.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다. 그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