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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수원 마을계획단 최종발표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자치가 밥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2010년 취임한 이후 줄곧 강조해온 말이자 저서의 제목으로 “지방자치가 밥먹여 주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집약된 단어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행정을 펼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실제 수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시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계획을 구상하는가 하면 직접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을 가꾸고 시정 현안을 자문하는 등 시정 전반을 시민이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수원시는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탄탄한 시민참여 제도를 구축, 주민자치 1번지 도시의 위상을 굳히고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게재되는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은 ‘수원의 미래, 시민의 손으로 만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참여 수준을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민계획단은 현재의 일반시민 130명과 미래의 시민 초·중교생 100명 등 230명으로 구성돼 도시의 비전과 목표 수립, 기본 방향과 전략 설정, 세부실천전략 수립, 도시 구상까지 5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계획단은 수원시 비전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휴먼시티’로 설정해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 △역사, 문화, 관광과 첨단산업이 상생하는 도시 △거버넌스를 통한 균형발전도시 등을 3대 목표로 잡았다. 3대 목표는 12개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다시 36개 세부실천전략을 세워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시민계획단은 지난 7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세운 도시 구상안인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안 꿈의 지도’를 염태영 시장에게 전달했다. 꿈의 지도는 수원화성, 비행장, 광교, 서호, 성균관대, 산업단지, 수원역, 호매실, 삼성전자 등 수원전역의 11개 거점 포인트별 도시 관리와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화성-먹을거리와 공방거리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비행장-미래첨단산업 유치 △서호와 여기산-도시농업 활성화 및 생태학습공간 △성균관대-문화복지시설 조성 △수원역-걷고 싶은 테마거리 △공공기관 이전부지-신성장 동력 및 서수원 주민 편익시설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꿈의 지도는 시를 역사문화관광산업(수원 화성), 생태친환경(광교산), 지식기반융합산업(삼성전자, 영통), 신성장동력산업(산업단지, 비행장), 첨단환경산업(호매실, 성균관대) 등 5개 권역으로 개발기본구상을 작성하는 등 도시공간 구상을 담고 있다.
이같은 수원시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사례는 내년도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우수 도시계획 사례로 수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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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7월 도시계획시민계획단이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안 꿈의 지도’를 염태영 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
세계적 모범사례 주민참여예산
시는 민선 5기에 들어선 2010년 7월 기존의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뒤 이듬해 공모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된 첫 해 모두 197건의 주민제안을 받아 이 가운데 65건을 2012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로 선정했으며, 47건 124억6천만원을 2012년 예산에 반영했다
2012년도에는 시청과 구청의 업무 349건의 제안을 접수받아 134건을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로 선정했으며, 109건 279억원을 2013년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올해에는 전년대비 79%가 증가된 623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접수된 상태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주민제안이 시설, 토목, 건설 등에 편중되고 있는 점과 주민참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됐고 대안으로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이같은 시 주민참여예산제는 한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지난 5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참여예산 컨퍼런스’에 국제적 사례로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우리 마을을 내손으로… 마을르네상스사업
수원시 마을르네상스는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시민공동체 운동이다.
행정의 마을
만들기추진단, 민간의 마을르네상스센터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 마을르네상스는 ‘사람중심의 마을공동체 회복’,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실현’, ‘새로운 미래 창조도시 조성’ 등을 목표로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시민 공모를 통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312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각 사업에는 5백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창단한 장안구 장안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등으로 주민에게 기쁨을, 청소년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팔달구 지동 제일교회는 교회 종탑에 화성전망대와 화성 갤러리를 만들어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공모사업을 시민 복지와 건강 등 주민 수요와 밀접한 내용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오래된 가옥 밀집지역이나 화성에 인접한 재개발 불가지역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 받아 수원시는 안전행정부 주관 ‘제18회 지역경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책도 시민이 제안, 좋은시정위원회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시장 공약사항과 시장 의제 등 시정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됐다.
위원장 등 20인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와 12명으로 구성된
일자리, 도시재생, 환경수도, 시민참여, 여성·복지 등 5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시민약속사업 추진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약사항의 이행 정도와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정책개발과제 보고회를 통해 정책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박수철기자
한재관 수원시 도시계획시민계획단 공동대표
“깨끗하고 열린 행정 주민 참여 이끌어내”
-전국 최초로 시도된 도시계획시민계획단을 이끌어 왔는데
우선 시민의 참여율이 정말 높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제가 어디 가서도 (수원시
공무원) 칭찬을 한다. 직원들이 밤낮으로 시민계획단을 기획해서 추진했다. 또 한 가지, 일반 시민 130명과 함께 청소년 100명도 참여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이 토론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4~5학년 학생들이 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데 정말
감명을 받았다. 저 아이들도 저렇게 진지하게 임하는데 기성세대, 소위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아이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원을 만들기 위해선 기성세대들이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다.
-높은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다. 보통 시민들에게 관공서는 서류나 떼러오고 별로 안 오고 싶은 곳인데 이 시민계획단에 참여하면서 그런 선입견이 없어졌다. 참여를 해보니 개방된 시정과 행정의 현장을 보면서 이미지가 싹 바뀌었다.
민선5기 들어서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를 만들자고 한 것이고 그런 행정의 흐름이 이 사업의 성공 원동력이 됐다. 초등학생까지도 시의 주인으로 끌어들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보며 20~30년 후의 수원시장, 시의원들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시민계획단이 행정과 자치가 적절히 조화됐다고 보는가
우리도 이전에는 컨설팅 같은 문제에 부딪혔었다. 소위 전문기관,
대학 같은데서 그럴듯하게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민들을 만나면 토론과정에서 그게 다 백지화됐다. 주민 의견이 우선이 되면 전문기관에서 가지고 온 것은 다시 만들 수밖에 없다.
관에서 주물러서 뭘 만들 것이 아니라 항상 시민 의견을 100% 수용하고 의견을 나눈 뒤에 전문기관에 뭔가 의뢰를 해야 한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서 그렇게 만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이 깨끗하고 열린 모습을 보이면 주민들은 참여할 수밖에 없다. 수원시 행정을 깨끗하다 여기고 담을 헐고 나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박수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