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지방이전 대통령에 건의”남 지사, 첫 시장·군수 간담회서 교통대책 등 수용
“지자체 협의없이 일방적 떠넘기는 관행 시정해야”
| |
 |
|
| ▲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민선6기 경기도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남경필 도지사를 비롯한 31개 시장·군수가 간담회를 마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정영준기자 june@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방적인 국가사무의 일임으로 어려워지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도청 제1회의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31개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만나면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을 시·군이 알아서 따라오고 돈도 다 대라는 사안에 대해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는다.
남 지사의 이 발언은 시장·군수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시장·군수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재정의 어려움과 교통대책에 대해 주로 건의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31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지방재정과 교통문제”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모든 부담이 시·군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용재원이 떨어져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사무인 기초연금의 경우 성남시 부담금이 40%다. 400억원이 넘는다”며 “국가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관행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군수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지방자치가 20년 지났지만 아직 초등학교 수준”이라며 “조직, 재정, 권한 등 많은 부분이 중앙에 예속돼 한계가 있고 건널목 하나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안경환기자 jing@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