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최경환호 최우선 과제는 LTV·DTI 완화 … 경기부양 시급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 최경환호 최우선 과제는 LTV·DTI 완화 … 경기부양 시급 경제 침체 장기화 판단… 내수 회복에 역점 "주택·금융시장 정상화" 정책완화 의지 비쳐  서영진 기자 artjuck@dt.co.kr | 입력: 2014-07-13 19:00 [2014년 07월 14일자 4면 기사]

                 

이번 주 새롭게 꾸려질 최경환 경제팀이 펼칠 정책에 경제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최경환 후보자에게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한다.

시장에서는 우선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연 어떠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표했던 서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소비 증대 정책과 10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후보자는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우리 경제의 침체가 장기화했다고 판단하고, 효과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한 내수 회복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 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9%로 하향조정할 것 같다"며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패키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하반기 한국 경제 전망을 바라보는 시각은 경기회복에서 경기회복세 둔화로, 다시 경기가 침체할수도 있다는 경고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하반기 성장률을 기존 4.0%에서 3.8%로 낮춰 잡았다. 또 민간소비 증가율은 하반기 2.6%에 그치며 연간 2.3%만 성장하는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이는 경제정책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10일 진행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 총재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최 후보자는 "기준금리 조정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며 "경제인식에 대한 한은과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계에서는 최 후보자가 10년 이상 낡은 DTI와 LTV 규제를 현재 실상에 맞춰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야 내수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근 최 후보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의지를 내비쳐왔다. 이번 청문회에서 그는 "활력을 잃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부동산 정책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LTV는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된다. 소득 대비 대출금 한도를 뜻하는 DTI는 서울(50%)과 수도권(60%)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 외 지방은 제한이 없다. 전문가들은 최 후보자가 현재 50% 수준인 LTV를 60%로 10%p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20∼30대 청년층에 한해 70%까지 늘려주는 것도 최 후보자의 정책 꾸러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이 추진될 경우 30대 직장인이 서울에 2억짜리 집을 사면 기존에는 1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1억4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해진다. DTI 규제 역시 10%p씩 완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정·통화 등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부동산과 관련한 금융 규제는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봐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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