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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해 출범한지 20년을 맞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30년간 멈춰 섰다가, 1995년 지방자지단체장을 직접 시민의 손으로 선출함으로써 민선 자치시대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제 독립할 수 있는 20살의 청년이 된 것이다. 민선 자치시대는 과거 관선 시장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던 방식에서, 투표로 선출된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민주적인 지방자치로 정착되고 있다. 민선 자치시대가 부활된 민선1기(1995)는 지방자치의 꿈과 희망으로 시작되었다면, 민선2기(1998)는 IMF를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재도약하는 시기였다. 또한 택지개발사업과 뉴타운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기반시설이 추진된 개발성장 시대였던 민선3기(2002)와 민선4기(2006)를 거쳐, 민선5기(2010)는 저성장 시대이자 소통과 참여로 거버넌스 행정이 자리 잡는 시기였다.
20살 청년의 민선 지방자치는 그동안 다소 부작용도 있었지만 큰 성과도 가져 왔다. 투표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정책과 전시행정으로 지방재정은 악화되고, 지역별 격차와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전횡과 각종 비리가 발생해 왔던 것들이 대표적인 민선 지방자치의 부작용이다. 그러나 성과도 컸다.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역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계층의 지역 주민에 밀착된 경제와 복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민행정서비스는 향상되었다. 또한 주민참여가 확대되었고 지방행정의 투명화와 민주화와 같은 순기능적인 역할도 증대되었다. 특히 이번 민선5기는 지방자치사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선5기에 들어와 지방자치가 성장위주의 개발보다는 소통과 참여의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마을에서 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민참여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수원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민선 5기에 시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였으며, 도시와 마을을 주민 스스로 직접 계획하고 마을만들기를 통해 실제로 집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소통과 참여, 거버넌스 행정을 통한 민선5기의 성과는 국민에서 시민의 시대로, 이념에서 생활정치의 시대로, 시장경제에서 골목경제의 시대로 점차 지방자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민선6기(2014)가 출범한다. 그동안의 성과를 기초로 민선6기는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여전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로 어렵겠지만, 행정가로서 필자가 꿈꾸는 민선6기가 나아갈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선6기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이 혁신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이루어, 시민들에게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 환경 또는 생태계에 해를 미치는 일 없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가갈 미래는 단지 GDP로 평가되지 않고, 더 나은 시민의 삶의 질과 환경을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된 도시정책으로 평가 될 것이다. 둘째, 민선6기는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와 분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장 큰 화두인 ‘2할 자치’는 자주재원의 재정불균형에서 출발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세와 지방세 80대 20의 비율을 57대 43의 일본이나 56대 44의 미국, 50대 50의 독일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역시 20% 수준인 지방자치 사무 수준도 더 높여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와 분권의 확립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변화와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적 관계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민선6기는 소통과 참여의 거버넌스 행정이 지방자치에 정착되어야 한다. 거버넌스 행정은 정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장기적 목표를 위한 비전을 만들고 단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최근 컴퓨터, SNS 등 다양한 정보화 도구들은 토론의 취합과 결정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민선6기가 나아갈 방향을 잘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개발의 시대에서 보존의 시대로, 경쟁의 시대에서 상생의 시대로, 독점의 시대에서 나눔의 시대로, 자본의 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