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들이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한 달간 1천67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6급 팀장급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려 개혁 대상 규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발굴된 개혁대상은 부서별 업무추진시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 불공정·불균형·불합리 해소를 위한 규제,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기준과 절차가 비현실적인 규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하는 규제, 시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활규제 등이다.
시는 앞으로 관련부서 검토와 유형별 분류 과정을 거쳐 자체 개혁 가능한 사안은 조례나 지침 등을 통해 개혁하고 법령 관련 대상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분야별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원시 창업성장지원센터에 이어 지난 13일 지식산업센터 ‘팩토리 월드’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창업 초기기업, 첨단산업, 전통시장, 위생단체, 건축 등 분야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영재기자 cyj@<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