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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에 많은 것을 던져주고 있다. 총체적인 모순이 다드러났다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세계 재난구조사에 있어보지 못한 숫자. 구조자 0명.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능, 리더쉽 부재, 재난본부 남발, 해경의 초기대응 미비, 기업의 부정부패, 공문서 조작, 선사의 위법, 그 위법을 눈감아 준 감시∙감독 부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언론통제, 언론의 왜곡보도에 이어 가진 자들의 비아냥발언까지 이 모두 인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 결과 그 구조적인 문제로 사람이 크게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지난 10일 안산에서 2만여명의 시민이 추모와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 수원지역에서도 지난 1일부터 수원역앞에 시민분향소가 차려져 눈물을 같이 흘리고 있다. 17일에는 10만명이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추모와 분노의 촛불을 올릴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세계로 그 눈물이 장강을 이룰 전망이다. 이제 차분히 세월호가 던진 교훈을 중앙정부만 탓할 게 아니라 지역에서도 살펴 볼 일이다. 과연 지역정치와 지역행정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지역정부를 되돌아보자. 민선3~4기는 ‘해피수원’, 민선5기 ‘사람이 반가운 휴먼도시 수원시’에서 유독 사람이야기가 많았다.
본지는 민선3~4기 동안 주민없는 스포츠 행정,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에 지독할 정도 경종을 난타한 바 있다. 또 본지는 지난 3월 5일부터 민선5기에서도 혹 생태라는 이름으로,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광교산, 칠보산 등의 그린벨트 훼손 등 환경훼손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환경파괴행정은 아닌지, 행여나 시장 측근들만을 위한 조례나 특혜행정은 없는지, 시민단체를 용역단체로만 상대하지는 않았는지, 개인정보 유출에 여념없는 영혼없는 행정이 펼쳐지지는 않는지,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찾기 보다는 힘있는 자들만에게 기우는 행정이 아닌지, 행정은 없고 선거만 있는, 그래서 선거에 매몰되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 등이 남의 일이, 다른 도시 일이 아닌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자며 지역현안을 연재한 바 있다.
그뒤 세월호 참사로 지역의 조그마한 펜으로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트라우마를 자인한다. 세월호 참사에 눈물 없는 박제된 지역 언론의 무심함을 뼈저리게 느낀다.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해 우리 내부를 바로보자는 취지다. 세월호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위해서라도 수원 민주주의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임을 자임하는 것은 반성하는 의미에서도 필요하리라.
수원시(시장 염태영 선거로 사임)와 시의회(의장 노영관)등 지역정치와 지역행정에서 부정부패없는 인본주의를 위하여 그 현안들을 연재한다. 뜻있는 독자와 주민들의 많은 제보와 비판을 바란다.(편집자 주) 제보 : 031-244-8632
1. 수원시, 돈주고 상받은 문서조작 의혹 논란
2. 지난 구정때 수원시, 가보정 갈비세트는 어디로?
- 경찰 수사 어디쯤 와있나
3. 공무원, 선거개입(?)발언 있었나?
4. 개인정보 유출에 여념없는 수원시 산하기관
5. 민한기∙정준태 수원시의원 ‘꽃장사’하나
6. 수원시의회 정보공개법 무시 백태
7. 수원시∙의회, 특혜조례 방치는 직무유기
8. 민선 3~4기와 민선 5기에 대한 시민 표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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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지난해(2006년) 수상한 ’살기좋은 도시부문 대상‘은 접수비만 1,320만원, 올해(2007년)대한민국 브랜드상 ’대상’은 2,200만원 짜리”
이같이 수원시민신문이 지난 2007년 10월 8일, 수원시를 상대로 민선 3·4기 수원시정 평가 주요수상현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결과 드러났다고 본지가 크게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해피수원 이미지를 재고하는데도 돈으로 주고 상을 산 흔적은 역력했다는 것.
본지는 민선 3~4기 자료를 토대로 당시 위 기사를 쓴바 있기 때문에 지난 2013년 11월 24일 수원시에 수원시정평가 주요수상현황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민선 3~4기 자료까지 함께 청구했다. 담당부서인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실장 김영규) 정책기획과(과장 이용영)는 2013년 12월 5일 정보를 공개했다. (사진②)
| ▲ 사진① 해피수원 이미지를 재고하는데도 돈으로 주고 사나? 수원시가 지난 2007년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200만원짜리 대한민국브랜드상 수상 현황(제일 밑쪽)나와 있는 정보공개 자료 © 수원시민신문 2007년 자료사진 | |
| ▲ 사진② 수원시는 2013년 12월 5일 같은 정보를 공개하면서 2,200만원짜리 대한민국브랜드상 수상 현황(밑줄 친 것)에 한 푼도 들지 않았다고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했다. ©수원시민신문 | |
그러나 정보공개자료 분석결과 위에서 열거한 민선 3~4기 주요수상현황에서 접수비 및 소요예산항목 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해 모두 돈주고 상받은 바 없다고 입을 닦았다.
2007년 당시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김용서 시장시절 때인 2006년 12월, 시 기획예산과(과장 홍성관, 2014년 현재 장안구청장)는 한국언론인포럼이 주관한 행사에서 2006 지방자치대상 ‘살기좋은 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접수비로 1,320만원, 홍보비로 475만원을 지출해 모두 1,795만원으로 ‘살기좋은 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 2007년 6월, 시 기획예산과(당시 과장 홍성관)는 동아닷컴 등이 주관한 행사에서도 2007 대한민국 브랜드상 ‘대상’을 받으면서 접수비로 2,200만원을 지출했다.(사진 ①) 그러면서도 비고란에 ‘인터넷 등 홍보비’로 사용항목을 적시했으면서도 관내 홍보비는 없다고 공개해 홍보비를 누락한 의혹을 산 바 있다.
또 민선3기 당시 시 기획예산과는 동아일보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2004년 제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받기 위한 접수비 명목으로 최소 300만원, 관내홍보비로만 878만원을 지출했으면서도 2007년 12회 행사에는 접수비도 없었다고 해 누락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보공개를 하면서 위 3개 항목 모두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고 문서를 조작한 의혹이 짙다.
2006지방자치대상 ‘살기좋은 도시부문 대상’을 수상하면서 접수비, 홍보비로 1,795만원을 들여 돈주고 상받은 바 있으면서도 ‘해당없다’고 밝혀 자료를 숨긴 채 공개한 것이다.
또 2007년 6월, 2007 대한민국 브랜드상 ‘대상’을 받으면서 접수비로 2,200만원을 지출했는 데도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다며 접수비 및 소요예산 란에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해 문서를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다.
또 민선3기 2004년 제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을 받기 위해 접수비, 홍보비 명목으로 1,178만원을 지출한 바 있는 건에 대해서도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4월에도 수원시 자치행정과는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행정서비스 부문대상’을 받으면서 접수비와 소요예산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고 밝혀 신빙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또 시는 2007년 수상평가 자료 모두를 2012년에 수상했다고 수상일시를 엉뚱하게 만들어문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민선 5기 들어 2010년 5개 부문, 2011년 38개 부문, 2012년 43개 부문, 2013년 33개 부문중 접수비 및 소요예산이 들어간 수상은 시 정책홍보담당관실이 담당한 2013년 제3회 대한민국 SNS대상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대상’을 수상하면서 44만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이 유일하다.
시 정책기획과가 투명하게 수상현황을 밝히지 않는 조건에서 자료 문서 조작의혹과 은닉 의혹은 민선 5기 동안 119개 부문 수상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선 3~4기때 돈주고 상받은 게 당시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데 민선5기 들어 이 조차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숨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정책기획과 기획팀장은 “민선 3~4기때는 (홍보비를)한 건 지급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서는 시장님이 그런 것을 지양하도록 했기 때문에 (접수비 등을)지급한 경우가 없다. (민선 3~4기 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한 것은)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펴본 뒤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말했다.
추가로 시 정책기획과 기획팀의 입장이 들어오는데로 싣는다.
기사입력: 2014/05/13 [12:40] 최종편집: ⓒ 수원시민신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