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날 특집] 6·4 지방선거 나선 법조인은 누구

 

[법의날 특집] 6·4 지방선거 나선 법조인은 누구"지자체-지방의회 진출… '풀뿌리 법치주의' 확고히"
변호사 43명·법무사 5명, '6·4 동시지방선서' 출사표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변호사와 법무사, 로스쿨 교수 등 법조인 49명이 대거 출마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률신문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4일 현재 광역단체장 선거에 변호사 5명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변호사 28명과 법무사 5명, 로스쿨 교수 1명 등 모두 3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교육감 선거에도 변호사 2명이 출사표를 냈다. 이 밖에도 광역단체의회의원 선거에 6명의 변호사가,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에 2명의 변호사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변호사 5명 중 새누리당 후보는 4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1명이다.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변호사 28명은 새누리당 후보가 14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12명, 통합진보당 후보 1명, 무소속 1명이다. 이들 중 판사 출신과 검찰 출신이 각각 4명, 경찰 출신 변호사가 2명이다. 법무사는 새누리당 후보 3명,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1명, 무소속 1명이다.

법조인들의 대거 지방선거 출마는 박근혜정부가 강조해 온 이른바 ‘풀뿌리 법치주의’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법조인들은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된 각종 공약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법조인들이 많이 진출해 지방행정에서도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경선 등을 통해 후보자로 확정되면 다음달 15일과 16일 이틀간 후보자등록을 하고 같은 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박원순과 한판 별러
홍준표 경남지사 재선야망… 원희룡 제주지사 출마
고승덕 서울교육감, 정승윤 부산교육감에 ‘승부수’
 

◇곳곳에서 법조인 간 격돌 예상= 먼저 광역단체장 자리를 두고 법조인들끼리 격전을 치르는 곳이 눈에 띈다.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시장에는 김황식(66·사법연수원 4기) 전 국무총리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박원순(58·12기) 현 시장도 5월초 출마선언이 확실시되고 있어 김 전 총리가 새누리당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면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유력 법조인이 맞붙게 된다. 2011년 오세훈(53·17기) 전 서울시장의 사퇴를 계기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돼 그동안 시정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박 시장과 대법관과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지내며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김 전 총리의 격돌은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다른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못지 않게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용균(72·군법1회) 변호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지만, 지난 14일 당내 경선을 통해 홍준표(60·14기) 현 지사가 새누리당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홍 현 지사는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은 상태다. 야권은 현대아산 전략기획팀장, 관광담당 중역을 거쳐 지난 2011년 진주에서 개업을 한 정영훈(47·29기) 변호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해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이어 본 선거에서도 법조인 간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법조인들이 격돌한다. 우선 서울 서초구청장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조소현(57·13기) 변호사와 이종훈(53·17기) 명지대 법대 교수, 이원호(44·34기) 변호사의 3자 대결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후보로 등록한 조 변호사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일찍이 정계에 몸 담은 정치인으로, 조경란 청주지법원장의 남편이다. 건설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고문변호사, 종로세무서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이종훈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자율권 분쟁조정위 전문위원,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이원호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서초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다.

전북 전주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는 두 법조인이 나섰다. 육군 고등군사법원 판사와 전라북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유대희(59·15기) 변호사와 전주지법 판사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진봉헌(58·18기) 변호사가 당내 경선을 치른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격돌도 예상된다. 경북 의성군수 선거에는 의성군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김동호(60·19기) 변호사와 의성군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최유철(60) 법무사가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해 경선에서 맞붙게 됐다. 전북 군산시장 자리를 두고서도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출신인 김귀동(63·15기) 변호사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관으로 근무한 채용묵(53) 법무사가 무소속으로 등록했다.

안상수·박영화·이상열·김귀동 변호사 등 고향 선택
김영선·심학무·조소현 변호사 등 활동지역서 출마
최유철·채용묵·정종복 법무사는 기초단체장 노려
 

◇고향에서, 타향에서 곳곳에서 출마= 지방선거에 출마한 법조인들의 대부분은 고향을 선택했다. 16~18대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을 지낸 원희룡(50·24기) 변호사는 이번에는 고향인 제주로 내려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 15~18대 과천·의왕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68·7기) 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도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 도전한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한승 대표를 지내고 현재는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인 박영화(55·13기) 변호사도 고향인 강원 강릉시장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남 목포시장에 도전하는 이상열(62·14기) 변호사는 ㈜목포신문사 대표와 목포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17대 목포 국회의원을 지낸 목포 토박이다. 대검찰청 강력부장을 지낸 주철현(55·15기) 변호사도 고향인 전남 여수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 이밖에 박영진(58·16기, 경남 김해), 조용균(54·18기, 인천 부평), 김동호(60·19기, 경북 의성), 하승완(63·20기, 전남 보성), 김성일(52·22기, 서울 마포), 김용주(55·23기, 경남 하동), 김용남(44·24기, 경기 수원), 김태성(48·28기, 서울 강서), 엄태준(51·30기, 경기 이천), 김종천(42·30기, 경기 과천), 최영일(46·33기, 충북 충주) 변호사도 고향에서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다.

활동지역을 기반 삼아 출마한 법조인도 많다. 17~18대 고양·일산을 국회의원을 지낸 김영선(54·20기) 변호사는 고향은 아니지만 경기도와 오랜기간 인연을 바탕으로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같은 당의 남경필 예비후보에 대항할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정병국 예비후보에게 져서 경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 장흥 경찰서장을 지낸 심학무(63·13기) 변호사도 고향 대신 경기 남양주 시장을 선택했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 나선 조소현 변호사도 강원도 강릉 출신이다. 이외에 유대희(59·15기, 전북 전주), 강호정(52·16기, 경기 부천), 진봉헌(58·18기, 전북 전주), 이철원(56·21기, 광주 남구), 이재범(59·28기, 서울 도봉), 양진영(49·28기, 경기 안산), 장영기(49·30기, 경기 광명), 양승일(46·33기, 전북 익산), 이원호(44·34기, 서울 서초) 변호사도 고향 대신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단체장 선거에 나선다.

지자체의 교육과 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도 법조인이 나선다. 18대 서울 서초을 국회의원을 지낸 고승덕(57·12기) 변호사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승윤(45·25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도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

◇법무사, 로스쿨 교수도 출사표= 최유철, 채용묵 법무사 외에 다른 법무사들의 출마도 눈에 띈다. 부산 기장군 의회 의장을 지낸 정종복(60) 법무사는 부산 기장군수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나선다. 춘천지법 인제등기소장을 지낸 양정우(58) 법무사는 강원 인제군수 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했다. 검찰 공무원 출신인 서진식(57) 법무사는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우현(52)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경북 영주시장 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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