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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 주자들 2000년 이후 金ㆍ元, 한번씩 원외 감안하면
鄭이 南보다 22건이나 앞서 법안 처리율도 35.6%로 최고
새누리당 경기지사 주자 4명의 입법활동 중 대표발의 법안과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6대 이후부터 대표발의 법안 건수와 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정병국 의원(4선·여주 양평 가평)이 가장 높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남경필 의원(5선·수원병)은 의외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지난 2000년 2월16일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안실명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16대 국회(2000년 5월30일) 이후 해당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15대를 제외하고 16대 부터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조사한 결과, 정 의원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영선 전 의원 70건, 남 의원 51건, 원유철 의원(4선·평택갑) 48건 순이었다.
이중 김 전 의원은 19대 원외이고, 원 의원은 17대 원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순위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정 의원이 남 의원 보다 22건이나 많은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표발의 법안의 처리율에서도 이같이 차이가 드러났다.
법안을 아무리 많이 대표발의해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임기만료폐기 되는 등 무의미하기 때문에 처리율이 높을수록 입법활동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다.
처리율 역시 정 의원이 가장 높았다. 73건 대표발의 법안 중 26건이 대안반영·수정가결·원안가결 등으로 처리돼 35.6%를 기록했다.
이어 원 의원이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적었지만 13건이 처리돼 27.1%로 2위를 기록했다.
김 전 의원이 70건 중 17건이 처리돼 24.3%로 나타났으며, 남 의원은 불과 9건이 처리돼 17.7%로 가장 낮았다.
의원별 처리 법안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남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당론으로 추진되거나 경제정의 실현과 관련된 법안이 많았다.
원 의원은 수원고법 설치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안반영으로 통과돼 이른바 ‘대박’을 쳤으며, ‘개성공업지구 지원 법률 개정안’ 등 통일과 재외국민 관련 법안 등이 시선을 모은다.
정 의원은 ‘하천법 개정안’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법률 개정안’·‘도서관법 개정안’ 등 규제관련 법안과 문화·체육 관련 법안 등이 주류를 이뤘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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