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논란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논란

[노동일 칼럼]

기사입력 2014-03-11 17:08기사수정 2014-03-11 17:09근황

<이 기사는 2014년 03월 12일자 신문 31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퇴임한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은 미국 정치사에서 독특한 존재다. 최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언급한 '1만원 시장론'의 모델인 그는 12년 시장 재임 중 매년 1달러의 연봉만을 받았다. 억만장자인 블룸버그 전 시장에게 돈 문제는 단골 화제이지만 더 흥미 있는 부분은 그의 정치적 행보다.

정치와 인연을 맺기 전 민주당원이었던 블룸버그는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겨 2001년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등록유권자의 68%가 민주당원일 정도로 뉴욕시는 진보세력의 아성이다. 공화당 후보이면서 사형 반대, 낙태 옹호, 총기규제 등 친 민주당 정책을 내건 블룸버그는 어렵사리 시장에 당선됐다. 역시 공화당 후보로 2005년 선거에 나선 그는 압도적 표차로 재선됐다.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던 그가 2007년 갑자기 공화당을 탈당한 것은 따라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공화, 민주 양당은 사소한 일에 얽매여 함께 일할 수 없는 정당들'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이쯤 되면 '철새' '배신자'라는 딱지와 함께 정치적으로 매장되기 십상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2009년 선거에서도 무난히 3선에 성공한 블룸버그는 무소속을 유지하면서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시의회를 통해 3연임 금지법을 개정하는 무리수를 뒀지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진 것도 아니었다. 뉴욕시의 범죄율 하락, 교육개혁 등 블룸버그 시장의 업적이 두드러진 덕분일 것이다. 반면 자치단체의 경우 당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다. 정당의 당파적 고려를 우선하는 '정치' 대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안 정치권을 달군 쟁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다. 공천 폐지론자는 지방선거의 정당 대리전 구도와 지역정당 독점구도 탈피, 풀뿌리 생활정치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 반면, 공천 존속을 주장하는 이들은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 및 정치 소수자 배려, 토호세력 방지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처럼 정당공천 폐지 여부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뿐 아니라 학자들의 토론에서도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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