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이 새 정치? 남의 용어 잘도 차용한다"

 

"남경필이 새 정치? 남의 용어 잘도 차용한다"

[인터뷰②]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14.03.10 17:44l최종 업데이트 14.03.10 17:44l

남소연(newmoon)

장윤선(sunnijang)

최지용(endofwinter)

') //]]>-->

▲  남경필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선언 당시 '새 정치는 내가 한다'고 말했는데 이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에게 물었다. "남경필이 새 정치? 남의 용어 잘도 차용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다른 사람의) 용어를 참 잘 차용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알맹이 없는 발언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

이른바 '중진 차출론'으로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하다 느닷없이 경기지사로 출마하게 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출마선언 당시 '새 정치는 내가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회견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고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에게 물었다. 김 전 교육감은 입을 떼기 전 먼저 웃었다. 그리곤 말문을 열었다.

"남경필 의원은 5선의 관록있는 정치인이지만,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의 입장과 방향성이 중요한 것 아닌가."

김 전 교육감은 노동운동 출신으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의장으로 사회운동에 적극 나서다 '혁신교육의 상징'으로 재선 경기교육감이 됐다. 보수언론이 '진보교육감'을 색깔공세로 끊임없이 흔들었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아 학부모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받았다.

교육감 신분으로 단 한 번도 정치권에 칼을 대지 않았던 그는 경기지사로 출마하면서 제일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칼끝을 겨눴다. 박근혜 정부 1년은 퇴행과 기만의 1년이었으며 박 대통령이 선거 때 제시했던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전부 퇴행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다 깨닫기에 시간이 부족한 면도 있었다"며 "또 다른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정치진영이 제 역할을 못 한 면도 있다"고 일갈했다.

무엇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의제를 아주 선정적인 화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교육감은 "통일은 남북이 평화를 재구성하는 기반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은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제시되지 않았고, 선정적 화두로만 인용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활력을 잃은 야권의 정치에 새로 활력이 생겨야 한다는 데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권의 정치가)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고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며 "선거 때의 약속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허구성에 대해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할만도 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야권의 정치가 현장에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단계 새 정치 내용에 대해 "이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복지시스템과 경제민주화가 복합적으로 도입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정치가 할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기성 정치권이 대중과 국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며 "기존의 공천권이나 공천 방식들을 혁신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이나 공천 방식을 돌려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이른바 종북프레임으로 민주진보진영에 공세를 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 상태를 가장 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라며 "참으로 잘못된 방식임에도 국민들은 그것에 전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일방적인 종북 프레임이나 색깔론을 가지고 반대진영을 몰아붙이고, 그 속에서 법적인 재단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분위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다음은 김 전 교육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학교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높여 혁신교육의 성과를 낸 것처럼 도정도 도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풀어내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귀뜸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남경필이 새 정치? 남의 용어 잘도 차용한다"

- 김문수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김 지사가 성실하게 열심히 해왔다. 그래서 일정한 성과도 만들어낸 면이 있다. 그러나 얼마나 도민들과 같이 호흡을 해왔느냐, 경기도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해왔는지는 의문이다." 

- <중앙일보> 여론조사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13%P 정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겨레> 조사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다.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대학교수를 하다가, 교육감 일을 해왔다.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출발이다. 아직 정식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왜 나서려고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남경필 의원은 5선의 관록있는 정치인이지만,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어느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의 입장과 방향성이 중요한 것 아닌가."

- 남경필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김문수 지사의 공약인 GTX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GTX 확대에 어떤 입장인가.
"GTX는 김문수 지사가 8년 정도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업인데, 취지 자체는 좋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의 타당성 문제나 효율성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GTX 3개 노선 중 1개만 의미 있고, 나머지 2개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타당성 있는 한 개 노선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수도권 전체 교통체계를 GTX 방식으로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고려해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문수 지사나 남경필 의원 등 새누리당이 GTX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수도권을 다양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이라는 게 도민들에게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철도가 가진 장점이 많지만 의정부와 용인의 경전철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사업의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전 홍보방식으로 많이 부각되었다고 본다."

- 남경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 지사가 되겠다"고 했다. 진정성이 있다고 보나.
"통일을 아주 선정적인 화두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통일은 남북이 평화를 재구성하는 기반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속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일과 연결시켜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 남 의원의 체계적인 통일정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은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제시되지 않았고, 선정적 화두로만 인용되고 있다. 2011년 북한 개성의 학교들과 책걸상을 보내고 교사와 학생교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 통일부가 난색을 표해 못했다. 실질적인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남경필 의원이 출마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새 정치는 내가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용어를 참 잘 차용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알맹이 없는 발언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 생각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 생활정치를 내세우면서 마을 공동체 회복을 핵심 사업으로 펼치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적으로 정치는 생활정치, 현장 정치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일관된 접근을 할 수 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역시 시민들의 삶의 안정과 평온을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의미있게 보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경기도는 대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병존하고 있고, 도내에서 지역 간 격차들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삶의 수준도 격차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모든 지역을 하나의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특성에 따라 접근하고 맞는 방식으로 생활정치나 현장정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도(시)농(촌)복합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 있고, 완전한 농촌지역이 있기 때문에 각 특성에 맞는 방식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1년, 퇴행과 기만의 시간... 국민들, 실체 못 깨달아"

-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어떻게 평가하나.
"선행학습금지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에서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정됐다.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시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제도 시스템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선행학습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 어떤 방식으로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국가적인 교육제도와 정책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되려면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초중등 교육과 연결되는 대학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80%인 상황에서, 이들을 일정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바꾸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서열주의 대학체계가 심각하다. 이를 바꾸기 위해 혁신대학네트워크를 만들어 거점대학 역할을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의 공공성을 늘리고, 기업별 지역 할당제를 연결하면 우리 사회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도지사가 대학을 관장하지는 않지만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다. 경기도 대학들과 함께 대학의 공공성을 발전시키도록 애쓸 생각이다."

▲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통합신당 창당논의의 비전에 큰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정치를 하는데 적합한 공천과정을 만들 것이라 생각하고 (경선이) 당의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라면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합리적인 방향에서 결정되리라고 보고, 그것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대선 패배 이후 야권의 정치에 활력이 빠졌다. 어떻게 해야 활력이 생긴다고 보나.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고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정치가 돼야 한다. 지금의 정부여당은 국민들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면서 현혹하는 면이 있다. 실제 공약이나 정책을 지키지 않고 후퇴시키거나 무시하고 있다. 그런 허구성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이 할만도 한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야권의 정치가 현장에 깊이 있게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싶다."

- 현 단계 무엇이 새 정치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민주주의 진전과정에서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그중 하나가 경제민주화이다. 그러나 지금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도 퇴행하고 있다. 복지시스템과 경제민주화가 복합적으로 도입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정치가 할 일이 그것이다."

- 노동운동 출신 진보 교육감이다. 언론이 안철수 측 인사로 분류하는 데 어떤 입장인가.
"경기교육감을 할 때 기존의 야권과 호흡을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내 민주당, 진보정당들과 함께 했다. 야권이 가진 역량이 (교육행정에) 결합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교육감에서 정치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인데 기존의 민주당과의 소통에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정치연합과 소통이 더 곁들여진 것이다. 지금도 새정치연합, 민주당, 진보정당이 함께하는 범야권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공지했다가 급취소했다. 여러 설이 나돌았다. 진실은 뭔가.
"실무적 혼선도 있었지만, 이제는 판단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있었다. 하지만 주변의 일부와 정치권에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미뤘다. 당시까지는 교육감 3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상황이었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창당을 준비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나?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은 짐작했지만, 통합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새 정치라고 말했다. 기성정치권이 가장 먼저 내려놔야 할 기득권은 뭐라고 생각하나.
"정치권역을 배분하고 분점하는 방식이 구태의연했다. 대중과 국민들을 배제하는 방식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 기존의 공천권이나 공천방식들을 혁신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공천권이나 공천방식을 돌려주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 정동영 민주당 고문은 김상곤 전 교육감의 출마를 놓고 도지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정치지형을 바꾸고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에 뛰어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합치는 게 필요하다 판단했다. 그와 관련해 현실정치 속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반국민적, 반민주적 정치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방향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박근혜 정부 1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퇴행과 기만의 1년이라고 생각한다. 박 대통령이 선거 때 제시한 것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과 연결되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였다. 그걸 앞세워 국민들의 마음을 샀는데 정권을 수립하고 나서는 전부 퇴행시켰다. 일종의 기만행위다. 그럼에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은 것은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다 깨닫기에 시간이 부족한 면도 있다고 본다. 또 다른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 도움을 줘야 하는 정치진영이 제 역할을 못 한 면도 있다."

- 박근혜 정부는 종북프레임으로 반대진영을 묶고 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까지 했는데, 이 종북프레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세계 유일의 분단 상태를 가장 선동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잘못된 방식임에도 국민들은 그것에 전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방적인 종북 프레임이나 색깔론을 가지고 반대진영을 몰아붙이고, 그 속에서 법적인 재단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분위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

* 바로가기 [인터뷰①] "윤여준의 우려를 이해한다...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