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전(全)당원투표를 통해 당론으로 정한 기초선거 정당공천(기초단체장·기초의원) 폐지를 놓고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가 전제 조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명분론과 현실론으로 선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후보자가 탈당하지 않고 출마할 수 있도록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 무공천을 관철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약속 이행을 위해 ‘무(無)공천’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팔라지면서 당초 지난주중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미뤄졌다. 일각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인 이달 말까지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16일 ‘법을 바꿀 수 없다면 공당은 책임 있게 공천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경기지역 선거 사령탑인 김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학규 상임고문의 무공천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무(無)공천론에 대해 “약속파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여부를 떠나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입장 선회 없이는 공천제가 유지된 채 지방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천하지 말자는 것은 기초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제1야당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공천을 포기하게 되면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탈당하고 출마를 해야 하고,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출마하려면 탈당하라’고 당이 나서서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당의 가치와 노선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게 당은 탈당을 강요할 권리가 없고, 당의 기본적 도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경기지역 한 의원은 “1대1로 싸워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공천 유지로 단일 후보가 나서고, 우리당은 무(無)공천으로 복수의 후보가 나서면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니냐”며 “아무리 명분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선거는 이기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손학규 상임고문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무(無)공천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손 상임고문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현 제도를 고수한다면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부담이 크고, 선거결과가 불리할 수도 있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정도를 가야한다”며 “우리가 국민을 믿고 기득권을 버리면, 국민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최재성(남양주갑)의원 등이 주도하는 ‘혁신모임’은 “국민의 요구는 당이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인 만큼 시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긴다면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면서 오픈프라이머리 전면 도입을 제안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