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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재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
2014년은 지방선거의 해이다. 6월 선거를 앞두고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주요 정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다고만 볼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분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지방행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종속변수로만 여겨진다.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음에도, 중앙정부 활동에 비해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 의회와 시민들의 견제는 미약하다. 이에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이 국회에 비해 미흡한 점도 원인의 하나이다. 중앙정치에 비해 지방정치에는 시민사회운동가들의 참여가 빈번하다. 지역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몸소 체험한 분들이라 직접 정치를 바꾸려는 의지도 그만큼 강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혹여 시민운동가들의 과잉 정치참여로 인해 시민사회진영의 축소 내지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맞이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도 시민운동도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다. 양자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탐욕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영역에서 시민사회진영의 깨어있는 투쟁이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상생활 서비스 수급과정에서 수동적인 이용자가 아닌 능동적인 공동생산자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지역사회의 변화과정에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지역사회 변화는 많은 경우 연대라는 집단행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대를 통한 문제 해결은 개별 문제에 대한 집단 차원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개인은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심리적 지지를 얻게 된다. 문제해결은 시민들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최상의 판정자이며, 문제해결과정은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다.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욕구를 평가하는 교육을 받지만, 전문가들의 지나친 개입은 시민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즉 시민들이 문제해결의 능동적 주체로 변화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동을 돕는 조력자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시민들이 단지 정보 제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주체는 시민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에는 많은 장벽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활동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선도적인 활동이 요구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복지국가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유럽 국가들은 생활서비스의 발전적 미래를 구상함에 시민사회의 역할 제고에 주목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생활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생활서비스체제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생활서비스 제공과정에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보장, 서비스 효율성 강화는 물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민주주의 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공동 주체로서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찰적 개인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생활서비스 이용자가 생활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찰적 개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즉 그들에게 조직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조직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 공히 인정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활동의 확장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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