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50% 파기·후퇴·지연"

 

민병두 "박근혜정부 지역공약 50% 파기·후퇴·지연"

시도별 핵심 공약 121개중 60개 공약이 파기·후퇴·지연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입력 : 2014.01.28 11:30

박근혜정부가 대선에서 내걸었던 지역(시도) 핵심공약중 약 50% 가량이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가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공약 121개(핵심공약 106개+세부공약 15개)의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실린 지역 시도별 핵심 공약 121개중에서 60개의 공약이 파기·후퇴·지연된 상태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등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경제민주화 공약파기, 국민통합 공약 파기 등 대선핵심공약 70여개가 파기, 후퇴된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시도별 지역 주요 공약도 상당 부분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언은 또 다시 허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경우 핵심 세부공약 9개 대부분이 파기·후퇴·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은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파기됐다. 선박금융공사 설립 역시 WTO 보조금 협정 위배 우려를 이유로 설립이 무산되는 상황에 처했고, 아시아 영상 콘텐츠 펀드 조성도 관련 진행사항이 없으며, 국제금융연수원 등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2014년 예산이 없었다. 또 낙후된 부산 도심을 개발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부산의 몫은 없었고, 국제영상 콘텐츠밸리 조성 예산 국비신청액 355억원중 10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2014 예산은 민자보상비 20억원에 불과했다. 2012년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했던 부산이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역공약 이행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역시 핵심공약 8개중 6개 공약이 후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등도 진척상황이 없으며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관련 2014년 예산이 미반영됐다.

한류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공약은 K팝 아레나 민자 적격성 검토 용역이 해를 넘겼고, 한류월드 MICE 복합단지 조성 사업도 관광공사 사장 공석이 길어지며 정책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GTX 사업 추진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지연과 송도-청량리 구간을 송도-삼성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다.

민 의원은 또 인천의 핵심세부공약 역시 8개중 6개 공약이 후퇴·지연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라뱃길 활성화와 인천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미수립 상태에 있으며,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지원 공약은 국비 요청액중 일부 비용이 미반영 됐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 공약은 경제성 분석 최소치 미달이며,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은 핵심 공약 8개중 5개 공약이 후퇴 지연으로 드러났다. 특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 공약은 2014년 예산 50억원이 교특이 아닌 일반회계 편성으로 이행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 대전의 핵심공약 7개중 4개 공약이 후퇴 지연 상태에 있으며, 충북은 8개의 핵심 세부공약중 2개 공약이 후퇴 지연 상태이며, 충남은 7개의 핵심 세부공약중 3개 공약이 후퇴 지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광주는 핵심 세부공약 10개중 3개, 전북은 핵심공약 7개중 5개, 전남은 핵심 세부공약 11개중 6개 공약이 후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경북·경남의 경우 이행중으로 평가받은 공약이 비교적 많았다. 대구는 핵심 세부공약 8개중 2개, 경북은 핵심공약 7개중 2개 공약, 경남은 핵심 세부공약 9개중 2개 공약, 울산은 8개의 공약중 2개 공약이 후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핵심공약 6개중 3개가 후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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