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범죄집단으로 몰리고 있다. 기사(記事)들이 쏟아져 나온다. 군수 2명이 물러난 전북 임실의 과거 얘기, 군수 3명이 물러난 경북 청도의 과거 얘기가 들추어진다. 훨씬 전에 자살한 안상영 부산시장은 영정까지 등장한다. 1995년부터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천200명쯤 되는데, 이 중에 102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물러났다는 통계가 소개된다. 1기 3명, 2기 19명, 3기 27명, 4기 31명, 5기 22명이라는 설명도 따라붙는다.
지방자치 20년이다. 그 속엔 공(功)도 있고 과(過)도 있다. 지역문화 육성, 공직사회 자부심, 애향의식 고취 등은 자치(自治)가 있어 가능했다. 그런데도 거론되는 소재는 하나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감옥갔던 얘기고 중도 하차했던 얘기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설, 칼럼, 특집이 향하는 결론은 한 곳이다. ‘공천으로 걸러내지 않으면 지역 비리가 판을 칠 것이다’. 결국 장황하게 풀어 간 기사가 하려는 얘기는 이거다. ‘공천 폐지 절대 불가！’
모두 공천자들이 한 짓
20년 지방 자치가 비리로 얼룩진 거? 맞다. 개선은커녕 점점 악화되어 온 거? 맞다. 인허가권을 가진 단체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거? 맞다. 그런데 아닌 게 있다. 비리로 얼룩진 역사를 바로잡은 게 정당 공천제? 아니다. 깨끗한 지방자치의 미래를 담보할 게 정당 공천제? 아니다. 단체장의 인허가권을 견제하는 게 정당 공천제? 아니다. 지방 비리를 바로잡을 수단으로 정당 공천제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가까운 과거와 우리 주변의 예를 보자. 수도권에서도 민선 4기(2006~2010)의 단체장 비리가 제일 많았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66명 가운데 28명이 기소됐다. 한 때 화성시장을 제외한 경기 남부권 시장 전원이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다. 당시 비리 연루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대부분-무소속 한두 명을 제외하고- 정당의 공천을 받아 입성했다.
정당 바람으로 당선된 이른바 ‘바람돌이’들이었다.
이런 ‘바람돌이’들에겐 특징이 있다. 게임의 절반을 끝내놓고 시작한다. 공천과 동시에 샴페인의 뚜껑을 절반쯤 열어 둔다. 결국엔 바람 부는 대로 결과가 나오고 개표 전광판은 그들의 색깔로 도배된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다 보니 민심을 보살필 필요가 없었다. 오로지 공천권을 쥔 정치인만이 주인이었고 섬김의 대상이었다. 지역민을 무서워 않는 행정은 ‘감옥만 안 가면 된다’는 배짱으로 이어졌고, 결국 오만과 부패로 빠져들었다.
그 오만과 부패의 뒤를 봐준 게 바로 정당공천이다.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점퍼를 입혀 선거판을 누비게 했고,’ ‘검증하겠다’는 유권자들에게 ‘우리 당이 검증을 끝낸 훌륭한 후보’라며 품질 보증서를 뿌려댔다. 결국 지나간 20년이 ‘부패한 지방 정부 20년’이라면 정당 공천 20년은 ‘부패를 지원하고 방조한 20년’이다. 지금 국민의 60%가 그런 정당공천제를 없애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공천 없이 해보자’고 요구하고 있다.
암살되기 몇 해 전 그 마르크스주의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몇십 년, 몇 세기 뒤에 새로운 사회 질서가… 종교개혁과 프랑스 혁명을 회고하듯이 10월 혁명을 회고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확신했던 사회주의는 60년 만에 러시아에서 사라졌다. 멕시코 코요아칸의 묘지는 더 이상 성지가 아니다. 현실성 없는 이론으로 냉전의 앙금만 남기고 간 실패한 이론가가 누워 있는 그렇고 그런 관광지일 뿐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했다는 제도조차 이렇게 오류로 끝났다.
하물며 234개의 서로 다른 세상-시ㆍ군ㆍ구-의 대표를 뽑는 제도다. 무슨 수로 모두의 입맛을 맞추겠는가. 어차피 오류를 고치고 착오를 줄이면서 궁극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깨끗해질지 더 부패해 질지도 모를 지방 정부의 미래를 향해 서로가 옳다며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논리로 무장한 언론이 그 대열의 맨 앞에 서서 때로는 공천 폐지를, 때로는 공천 유지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공천 책임 느껴야
이게 민주주의다. 이래서 지역 언론이고 이래서 중앙 언론이다. 서로 다른 목소리는 언제나 새로운 역사의 발전을 가져 왔다. 이번 공천 논란의 뛰어든 어떤 논리도 ‘개선될 6월 선거’로 가는 길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게 틀림없다. 다만, 그 논쟁의 무한한 자유에는 거짓말과 억지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필요로 한다. ‘공천이 부패를 막아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고, ‘공천이 부패를 막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은 담보 없는 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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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논설실장ㆍ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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