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기초의원'수 들쭉날쭉 왜?

 

경기도 지자체 '기초의원'수 들쭉날쭉 왜?

사회문화부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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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기초의원 정수가 지역별 인구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 97만9534명으로 도내 인구수 기준 수원, 고양시에 이어 3위권에 랭크돼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 기초의원 수는 34명으로 도내 수부도시인 수원시와 같다. 수원시 인구는 114만8157명으로 성남시보다 16만8623명이 많다. 수원시가 안성시(18만2173명)만큼의 인구가 더 많지만 기초의원 수는 같은 셈이다.

그런가하면 성남시는 인구수가 비슷한 고양시(99만571명)보다 기초의원이 4명 많다. 고양시는 기초의원이 30명이다.
　
인구수가 비슷한 안양시와 남양주시, 부천시와 용인시의 기초의원 수도 논란이다.
　
안양시는 인구 60만7877명에 기초의원 22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안양시와 비슷한 인구의 남양주시(61만8305명)는 기초의원 수가 14명으로 8명이나 적다. 인구는 많은데 기초의원은 3분의1 가량 적은 셈이다.
　
86만3720명의 인구를 갖고 있는 부천시는 기초의원이 29명이다. 반면 부천시보다 8만명 가량 인구가 많은 용인시(94만1477명)는 기초의원이 오히려 4명 적은 25명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남양주시와 포천시는 인구수에서 4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기초의원은 14명대 8명으로 차이가 2배도 나지 않는다.

표의 등가성 원칙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초의원 배정이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의 기초의원 정수가 인구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별로 개발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인구유입에 변화가 많은데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별 기초의원을 급하게 산정하다 보니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주ㆍ고양)은 "경기도는 중앙선거관위와 논의를 통해 변화된 인구 현황이 반영된 의원 정수 관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고, 도민의 참정권과 주민 대표성의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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