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2년차 개각 비교

 

정권별 2년차 개각 비교

MB정부-‘소고기 파동’ 첫해 말부터 3차례 시행, 盧정부- 출범 1년차·이듬해 부분 개각 ‘수술’, DJ정부-15개월 만에 17개 부처 중 11곳 교체

어떤 정권이든 집권 2년 차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한다. 집권 첫해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개선해 국정에 반영하려 한다. ‘개각’은 그 2년 차의 주요한 동력으로 선택돼 왔다. 2년 차 출발 직전이나 직후가 인사의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개각은 소고기 파동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면서 출범한 지 다섯 달도 안 된 7월에 이뤄졌다. 농림부, 복지부, 교육부 장관이 교체됐다. 대통령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 인사는 임기 첫해 12월 중순 교과부, 국세청 등의 1급 간부 일괄 사표 제출로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월 3차례에 걸쳐 순차적 개각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도 출범 첫해인 2003년 12월 첫 개각을 했다. 과학기술부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가 대상이었다. 이어 이듬해인 2004년 1월에도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을 본격화한 것이다. 청와대의 한 인사는 “고위공무원단 인재풀은 부처 이기주의를 깬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부 관료들이 장차관을 따돌리면서 정책을 자기 입맛대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현상 타파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장차관을 개혁적인 인사로 갖다 놓아도 중간 허리 이상의 핵심 간부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표 교육개혁에 교육 관료들이 반발한 점을 대표적인 한 사례로 꼽기도 했다.

앞서 김대중 정부의 첫 개각은 취임 후 15개월 만에 이뤄졌다. 대신 17개 부처 각료 가운데 11명을 교체할 정도로 큰 폭이었다. 실질적인 집권 2기 내각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첫해 연말 개각을 단행,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무려 1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런 흐름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례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개각은 없다”고 천명했다. 앞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개각 보도 자체가 정부나 행정부를 흔들게 된다”며 “연초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대신 박근혜 정부 2년 차의 출발은 ‘1급 이하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라는 정부 내 인사로부터 동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의 효율성을 취하되 안정성을 병행하는 카드인 셈이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