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주도 의원모임 '개헌토론회' 개최]

 

[남경필 주도 의원모임 '개헌토론회' 개최]

2013-12-19 16:11:43

내각제·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 분출 새누리당 중진인 남경필 의원이 주도하는 의원모임인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이 19일 '개헌 토론회'를 가졌다.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으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이 논의된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수면 아래로 잠복한 개헌론이 다시 공론화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주영 의원은 "대통령의 임기가 너무 짧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원 포인트 개헌'으로 가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 또 성공적인 중임제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20대 국회의원 임기를 한시적으로 2년으로 줄여 2017년 대선과 2018년 총선 시기를 맞춤으로써 여소야대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국회가 50%에 가까운 초선의원을 배출하지만, 질적 차이가 없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권력구조 개편 방안의 하나로 의원 내각제를 제시했다. 우 의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남북 관계가 있고 격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와 현실에 내각제는 다소 안 맞는 측면도 있다"면서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 제도를 도입한 안정적인 의원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처럼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우리 나름의 독자적 (권력구조 개편) 모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토론 발제자로 참석한 안병영 전 교육 부총리는 "'합의정치'를 통한 중도통합형 대연정을 이뤄낸 오스트리아 국가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이 국민의 마음을 중도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찢고 있다. 여야가 대타협을 통한 큰 정치, 멀리 보고 함께 이룩하는 정치를 주도해달라"고 당부했다. minary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