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조금 허위청구 등 258개 어린이집 적발

수원시, 보조금 허위청구 등 258개 어린이집 적발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입력  2013.12.09 15:30:03

수원시는 올해 관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한 결과, 보조금 허위청구 등 법규를 위반한 25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어린이집 716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보조금 허위청구, 보육료, 건강안전 등의 분야에서 258개 어린이집에서 473건의 법규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위반행위는 보육료 부당청구 14건을 비롯, 건강안전관련 123건, 회계관련 74건, 종사자 관련 70건, 보육료 관련 2건, 기타운영 190건에 달했다.

시는 이 가운데 보육료를 부당청구한 어린이집 6개소에 대해 1개월 이상 운영정지처분했다. 과징금 부과, 자격정지취소,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도 각각 7개소, 18개소, 9개소에 달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허위청구할 경우, 대부분 운영정지처분, 자격취소와 함께 고소·고발처분을 받는다"며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지도점검방식을 상시모니터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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