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심 위원장의 기자회견에는 도내 출신이면서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경석 전 국회의원이 자리를 같이했다.
심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위원회의 합의된 견해가 중요하다"라며 "현재 논의 중이며 오는 23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결론을 낼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의결할 것이며,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대외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현재 청사 위치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마창진 통합에 대해서는 3개 도시가 하나의 도시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심 위원장은 "충남 천안시와 천원군이 하나로 되는 데 20년이 걸렸다. 여수, 여천 등 3려가 통합했지만 지금도 시청이 3개로 나뉘어 있다. 합쳐서 하나로 가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라며 "이것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다"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합쳐야 지역 발전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다는 필요 때문에 합친 것이다. 마창진은 갈등을 안고 통합했다. 그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이 밖에도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위원회의 장기 계획을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만약 특정 지자체가 특정 세금을 부과하려면 헌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를 장기 계획으로 삼아 추진해보겠다는 것이다.
권경석 전 의원도 이 문제와 연장선상의 견해를 밝혔다.
권 전 의원은 "세원 (수도권에 편중된)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없애고 자주 세원을 확보해야 지방재정 문제가 해결된다. 정부가 낙후지역에 집중지원해가면서,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지방의 자주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남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경상남도와 함께하는 자치현장 토크' 토론회를 열었다.
조우성 경남도의원은 '지방자치기반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지정토론에서 "통합 창원시는 옛 마산 창원 진해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정·조율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분리법안 제출 등 현실성이 없는 정치적 행위 때문에 혼란만 증폭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라며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현실이 가시화되면 더 큰 상실감에 사로잡힐 옛 마산시민들의 자존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재 가장 실효성 있는 갈등해소의 대안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조속히 마창진 3개 지역 이해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인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