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자치 재정확충 위해 부가세 지방 이양 추진”

 

심대평 “자치 재정확충 위해 부가세 지방 이양 추진”

 

심대평 “자치 재정확충 위해 부가세 지방 이양 추진”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6일 “지방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세인 부가세의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함께 하는 자치 현장 토크(Talk)’ 참석차 경남도청을 방문한 심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위원장은 오는 2015년까지 부가세의 15%를 이양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비율을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부가세를 이양하려면 헌법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자주 세원에서 ‘빈익빈 부익부’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방식도 달리 적용해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의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에 관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합의된 견해가 중요하다”며 “오는 23일 열리는 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일 것이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통합계획과 관련해 통합 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그는 “행정도 통합해야 발전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인 만큼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반드시 발전을 가져 올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며 “지방은 중앙의 조정과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색깔을 제대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 주도에 중앙이 함께 협력하며 성원해 나가는 새로운 국정 운영의 틀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경남도인재개발원에서 강원, 충북 등에 이어 9번째로 자치현장 토크를 열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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