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50만·100만 도시 특별법 내년 4월 윤곽"_ (기사 내용 일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그런지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6일 경남을 찾아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했다.
심 위원장은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지사와 지방자치발전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와 행정체제 개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초자치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오는 23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이 취합되면 내부 의결을 거쳐 대통령께 자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경석 전 의원도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가 내년 1월 말까지 가동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에 맞춰 위원회 의견이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해서 그런지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이상 규모의 시에 대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경남의 경우 창원시가 대표적이다. 우리는 25개 특례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정부에서는 13개 특례를 만들어 왔다"고 설명한 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본 방향은 지자체의 역량에 맞는 권한과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구 50만이 넘거나 100만이 넘는 도시에 어떤 권한과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내년 4월께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련 개별법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심 위원장은 "충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 이후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여러 갈등 요인을 안고 통합한 만큼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며, 이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 위원장은 "2015년까지 부가세의 15%를 (지방으로)이양한 뒤 단계적으로 20%까지 비율을 올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부가세를 이양하려면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문제로 촉발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충돌에 대해 권 부위원장은 개인적 견해임을 들어 "진주의료원 건립 당시 지원한 보조금을 근거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그 범위를 보조금 사용 여부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보조금을 이유로 의료원 전반을 조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본다"며 "지자체의 자치사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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