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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지는 선거구 획정에 유권자 혼란 우려국회 정쟁속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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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ㆍ용인 등 7곳 분구 대상지… 유권자ㆍ후보 혼란 우려
道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 오늘 촉구 건의문 채택
민선 6기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선거 과정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유입으로 인한 유권자가 급증, 선거구 분구가 시급한 지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유권자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총 7개 선거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분구 대상 지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광역의원은 수원, 용인, 파주, 김포, 남양주 등 5개 시에서 5명의 도의원이 추가 선출돼야 하는 상황이며, 기초의원은 김포 나선거구와 성남 타선거구에서 2명의 시의원이 추가돼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는 헌법이 규정하는 유권자 수 범위내에서 확정돼야 하며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인근 지역 평균에 비해 4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회가 여야간의 끝없는 정쟁을 펼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광역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도의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국회가 대치국회로 전락하면서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상태다.
당초 도는 지난 13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시ㆍ군과 시ㆍ군의회, 정당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광역의원선거구획정위가 광역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분구가 불가피한 김포 나선거구와 성남 타선거구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만 진행했다.
이와 관련, 도는 다음달 4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도지사에 제출한 뒤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년 2월20일 이전에 조례개정을 수행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파주가 분구되고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경기도의 인구 증가가 크게 이뤄진만큼 지방의원 선거구 분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내년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선거구 획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유권자들과 후보들이 해당 선거구를 착오하는 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 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6일 2차 회의를 갖고 조속한 지방의원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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