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 임명제 검토”

 

“기초의회 폐지·기초단체장 임명제 검토”

진식기자

2013-11-20 08:13:26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경북도청서 기자간담회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19일 경북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9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에 예속돼 고유사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가 존재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대신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중임을 밝혔다.

심 위원장은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할 땐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자질을 검증하도록 하고, 구청 행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구로 시의회 안에 구정협의체를 두고, 각 구청별 주민자치회를 강화한다면 기초의회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방자치발전위의 6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기초선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청와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는 안도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심 위원장은 “선출직 교육감은 선거비용 부담 때문에 장학사 시험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교육계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고 능력 있는 교육자를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발전위는 핵심과제를 놓고 17개 시·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30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이달 11일 대전, 14일 대구에 이어 이날 네 번째로 포항에서 자치현장 토크를 가졌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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