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엔진, 민생법안 통과로 살려야”“꺼져가는 경제 성장엔진… 민생법안 통과 시급하다”

 

“경제성장엔진, 민생법안 통과로 살려야”“꺼져가는 경제 성장엔진… 민생법안 통과 시급하다” 임창열 前 경제부총리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채널A서 국내 경제상황 진단 구예리 기자  |  yell@kyeonggi.com     ▲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가 5일 채널A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에 출연해 국회 선진화법과 대한민국의 경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가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에 발목잡혀 있는 수많은 민생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총리는 5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현 국내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 전 부총리는 “경제성장률이 3%도 안 되고 잠재성장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실업자도 늘어나고 복지정책도 물 건너가고 재정파탄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성장률을 올리려면 부동산 시장의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60%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통과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전 부총리는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돈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분당, 평촌 등 수혜지역도 다 중산층 주거지”라며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만큼 여당 야당 가리지 말고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조3천억원의 신규 투자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도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도 삼성과 소니를 칭송하며 재벌 투자를 환영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지체하지 말고 바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총리는 “민생법안이 걸려있는 만큼 서로 탓하지 말고 정부와 여야가 매일 만나 더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대화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나아가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고 국회에서 3개월 이상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 전 부총리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 “지금과 같은 난세를 헤쳐나가기에 추진력은 좀 약하다”고 평가했다. 취득세를 낮춰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조율이 안 되고 있으며 인천 영리병원 설립이나 복지정책 등에서 경제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전 부총리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상하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며 중앙정부가 개방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지자체가 못 하면 중앙정부가 국회를 설득해 법을 개정하는 등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재원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지자체 동의도 안 받고 있다”며 “지자체장 중 유일하게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들어가는데 1천200만 인구의 경기도지사에게도 발언권을 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율하는 소통의 리더십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임 전 부총리는 “박근혜정부의 문제점은 장관들이 대통령의 말을 열심히 메모만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모든 일의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두루 듣고 분석해 대통령에게 바른 대안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장관과 부총리는 대통령과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는 IMF 외환위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소신있고 올바르게 대통령을 보필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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