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해외 성매매시 여권 발급 제한' 추진

 

 

함진규 '해외 성매매시 여권 발급 제한' 추진

2013-11-02 16:15:05

해외에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일 해외에서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종료나 집행유예가 된 지 3년 이내인 사람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동남아시아 성매매 관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 성매매 관광객 중 한국인의 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함 의원은 "개정안은 해외 성매매 범죄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해외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scharm@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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