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국토위 함진규 (새누리ㆍ시흥갑)“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규제 폐지 시급”

 

[국감인물] 국토위 함진규 (새누리ㆍ시흥갑)“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규제 폐지 시급”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추상철기자 scchoo@kyeonggi.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함진규 의원(새·시흥갑)은 22일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은 세종시 건설과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당초 약속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는 수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만 해놓고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방 눈치보기를 비판했다. 그는 “자연보전권역에 수도권 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면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아 지방대학이 고사한다는 주장인데 수도권을 옥죄어 지방을 살리자는 논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문수 지사를 통해 비수도권 주장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의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재선 도의원을 하면서 당 대표의원까지 역임한 함 의원은 국감기간 중 남다른 지역사랑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부에 대한 국감에서 그는 신안산선과 관련, 광명역~시흥시청역까지 9.7㎞ 구간사이에 인구밀집지역을 경유하도록 우회해서 ‘매화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기본계획변경을 요구했다.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영고속도로와 민간고속도로간 요금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민자로 건설된 북부구간 요금이 ㎞당 124원으로, 재정으로 건설된 남부 구간의 ㎞당 50원에 비해 2.5배 비싸다”며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MRG(최소수입보장) 액수를 재계약을 통해 낮추거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현재 민자고속도로의 입장료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서울시 국감에서 지적한 ‘경기도에 위치한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난지물재생센터(고양 덕양)와 서울시립승화원(화장시설, 고양 덕양)·4개 시립묘지(파주 용미1·2리, 고양 벽제, 남양주 내곡)·봉안시설(고양, 파주 용미리) 등에 대해 그는 “지방자치시대에 기피시설 관리문제는 대량의 민원을 야기하고 지자체간 갈등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문제해결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함 의원은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조속한 복개화 추진, 시립묘지 지역의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좀 더 많은 지원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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