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설계·감리 분리발주 의무화" (심재철)
"공공기관 퇴직금 규정 통일 운영을" (홍일표)
"현역병 군의료 불신 민간병원 이용" (김진표)
"석면 사용 철도역 자재 교체 시급" (윤후덕)

지난 25일까지 2주간 국정감사에 매진했던 경기·인천 지역 의원들은 주말을 맞아 모처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종반에 접어든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27일에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국토교통위 소속 심재철(새·안양동안을·사진) 의원은 25일 한국철도공사 국감을 통해 최근 5년간 철도건설공사 총 91개 사업 중 78개 사업에서 계획변경 및 물가변동을 이유로 6천787억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설계업체가 감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과, 최근 5년간 17건의 철도공사에서 동일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동시에 맡아 총 1천11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모든 공기업에서 설계와 감리를 반드시 분리발주토록 의무화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위 홍일표(새·인천남갑·사진) 의원은 '공공기관별 해임자 퇴직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자부 산하 41개 기관 중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34명에게 22억5천300만원, 한국전력은 24명에게 10억6천500만원, 강원랜드는 14명에게 3억3천800만원, 한국석유관리원도 7명에게 2억4천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향후 퇴직금 지급 규정이 합리적인 선에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 유승우(새·이천·사진)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의 자료를 인용, 2013년 현재 재개발지구와 원룸촌 등 여성거주지역 및 성폭력범죄 빈발지역으로 도내 56곳이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강간·추행 범죄 발생건수는 총 2천761건으로, 고양 일산이 188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의정부(164건), 수원남부(162건), 안산단원(162건) 등의 순이다.

유 의원은 "평가를 통한 데이터 관리를 함으로써 차후 범죄예방에 활용해야 한다"며 "단순 지정만이 아닌 예방적 범죄활동과 연계하는 것만이 성폭력 특별관리구역 지정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진표(수원정·사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역병이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건강보험을 이용해 민간 병원에서 진료받는 숫자가 매년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군병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역병이 민간병원을 찾은 숫자는 2011년 62만명, 2012년 76만4천명이며 올 상반기에 30만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군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현역병들이 민간병원을 찾는 것은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교문위 안민석(민·오산·사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아들이 병역 기피용 국적 포기 의혹을 받은 데 이어 공공기관에 입사할 때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유 위원장의 아들 유모씨는 2006년 콘텐츠진흥원의 미국 사무소 마케팅 디렉터 채용 당시 지원 자격에 미달했음에도 19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1등으로 합격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아들이 언어장애가 있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 국적을 포기했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데 이어 채용특혜까지 제기된 만큼 유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장 자리를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위 윤후덕(민·파주갑·사진) 의원은 지난 25일 철도공사 국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자재로 사용해 세워진 철도역 중 139곳이 현재 운영중인 사실을 폭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석면 철도역 139곳을 이용하는 일일평균 이용객은 14만여명에 달한다.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은 분당선 죽전역으로 일일평균 3만7천5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아직도 전국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자재로 사용해 건설된 철도역이 139개나 남아있다는 것이 놀랍다"면서 "조속히 이들 역에서 석면 자재를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순기·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