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소규모공장 난립" (이종훈)
"인터넷 윤리교육 서울지역에 편중" (이우현)
"신규 고속도로 이용률 47% 저조" (신장용)
"정부, 경찰차 정비 삼성에 몰아줘" (박남춘)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를 맞고 있는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15일 국토교통위 등 12개 소관 상임위에서 제2 경부고속도로 건설 및 수서발 KTX 운영주체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놓고 맹활약했다.

팔당상수원의 고질적 숙제인 수질 오염 문제를 비롯 웅도 경기·인천지역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지역 홀대, 즉 '역차별' 현상들에 대한 지적도 터져 나와 관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종훈(성남분당갑·사진) 의원은 환경부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해서는 원칙상 상수원보호를 위해 공장의 설립을 제한하는 지역이라면 모든 종류의 공장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지만 '수도법' '산집법' '건축법'에서 공장에 대한 정의가 모순돼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내 소규모 공장들의 난립으로 상수원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며 허가된 공장의 실태를 공개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2차에 걸친 '갑을관계'를 형성,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평가의 객관성과 정부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탁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대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 이우현(용인갑·사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인터넷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터넷 윤리교육을 하면서 경기·인천지역의 인구가 많지만 실제 교육은 서울에서 60%이상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적 차별을 문제삼았다.

그는 "경기와 인천을 합친 인구가 서울의 인구보다 많은데 경인지역의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는 15.7%, 인터넷 윤리 순회 강연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적 편중현상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출했다.

   
○…내년께 도입될 예정인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세컨더리펀드가 조성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전하진(새·성남분당을·사진) 의원은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감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대안 투자 중 하나로 인정받고 활성화되려면 투자자가 중간에 자신의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반영,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매입한 개인투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크라우드 펀딩 전용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문병호 (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감을 통해 "MIDT(항공통계시스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포공항이 국제선을 취급하면서 인천공항에서 소화 가능한 44만943명이 외국 경쟁공항을 이용해 환승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환승한 동아시아 지역 환승객이 193만 명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44만 명은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는데 차질을 초래할 만한 수준이다.

문 의원은 "김포공항의 국제선 노선을 조정해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가 베이징공항이나 나리타공항 등 인천공항과 허브경쟁을 벌이는 공항에 취항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도 국토부 국감에서 지난 2000년 이후 개통한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평균 이용률이 47.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여주~양평고속도로의 이용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이들 13개 노선을 30년동안 운영했을 경우 전 노선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그 액수는 7조7천3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안전행정위 소속 박남춘(민·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경찰청의 자료를 인용, 경찰이 그간 동네 카센터에 맡겼던 110억원 규모의 경찰차 정비와 관리를 대기업 계열사에 몰아주기 위해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가 담당하던 1만6천여대에 달하는 경찰차 정비와 관리를 올해부터 외부 위탁방식으로 전환, 110억원 규모의 이 사업 입찰에는 대기업인 삼성애니카와 중소기업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이 참여했고 삼성애니카가 최종 선정됐다.

박 의원은 "자동차정비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만큼 내년에는 동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종·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