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경기도내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총 816건이지만 이중 가결(통과)된 안건은 32건으로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가결율 9.2%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도내 의원들의 법안 발의에 좀 더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1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안의
처리는 가결(통과)과 부결,
폐기, 철회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가결은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 폐기는 대안반영 폐기와 (일반)폐기로 각각 나눠진다.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해서 처리될 때 원안 그대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는 것을 원안 가결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흔치 않다. 일부는 상임위 과정에서 수정되고, 대부분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면서 폐기되거나 계류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전체를 보더라도 19대 들어 의원발의 법률안은 총 5천327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재까지 가결된 것은 491건(9.2%)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가운데 도내 의원의 경우, 총 816건 중 원안 가결은 13건(1.6%), 수정 가결은 19건(2.3%)으로 가결이 총 32건(3.9%)에 그쳤다.
이중 원안 혹은 수정 가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현재까지 19명(새 7명·민 12명)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원안 가결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여야 통틀어 10명(새 5명·민 5명)에 불과했다. ★도표 참조
새누리당은 남경필(수원병)·정병국(
여주 양평 가평)·김학용(안성)·이현재(하남)·함진규 의원(시흥갑) 등 5명이며, 민주당은 김진표(수원정)·백재현(
광명갑)·이찬열(수원갑)·유은혜(고양 일산동)·이언주 의원(광명을) 등 5명이다.
수정 가결 안건을 제출한 의원은 총 15명으로, 새누리당 6명(
고희선·남경필·김학용·이현재·함진규·이재영), 민주당 9명(김영환·김진표·조정식·김상희·이언주·
신장용·이학영·김경협·전해철)으로 파악됐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도내 의원 법률안 중 (원안 혹은 수정) 통과 건수가 적은 것은 같은
이름의 법안을 다른 의원들도 제출한 경우가 많아 상임위 과정에서 대체반영 폐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면서 “일부는 법안 제출에만
신경을 쓰고 내실을 기하는 데는 다소 소홀하거나 규제완화와 관련돼 비수도권 혹은 정부측의 반대로 계류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로 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가장 많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도내 의원은 김태원 의원(새·
고양 덕양을)으로 50건이며, 이언주(44건), 안민석(민·오산, 37건), 백재현(31건), 김상희 의원(민·
부천 소사, 3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52명의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16건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