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사퇴에 청와대가 휘청거리는 속사정 파이낸셜투데이 박선우 기자 입력 : 2013.10.05 09:13 조회 : 332

 

진영 장관 사퇴에 청와대가 휘청거리는 속사정

파이낸셜투데이 박선우 기자  입력 : 2013.10.05 09:13 조회 : 332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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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박선우 기자]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인사는 어느 조직이든 살리거나 혹은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인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은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임기 초 한 달 동안은 정부조직을 제대로 꾸리지 못했기에 사실상 새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여기저기서 삐걱되는 양상이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야 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다.

취임 5개월만 수많은 인사 파동 발생‥해결책은?

진영 장관의 소신 결정, 친박 내부의 분열로 이어져

최근 일련의 인사 파동을 볼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준비된 정부라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준비된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작 출범하고 보니 많은 여러 곳에서 인사 파동이 발생했다. 인사 파동의 첫 번째 출발점은 지난 1월29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이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사퇴해야 했다.

취임 5개월 간 인사파동

2월1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3월4일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퇴 3월18일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퇴 3월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 3월2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퇴 3월25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 3월30일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파동 대국민 사과 4월12일 박 대통령 인사파동 사과 5월10일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경질 및 이남기 홍보수석 대국민 사과 5월12일 허태열 비서실장 윤창중 사태 대국민 사과 5월13일 박 대통령 윤창중 사태 대국민 사과 5월22일 박 대통령 이남기 홍보수석 사표 수리 8월5일 비서실장과 민정 등 3개 수석비서관 경질 8월26일 양건 감사원장 사퇴 9월10일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퇴 9월13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9월22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의 표명설 9월27일 박 대통령 진영 장관 사표 반려 9월28일 박 대통령 채동욱 총장 사표 수리 등 헤아릴 수 없다.

이것이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이어져온 인사파동이다. 그야말로 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중도에 낙마해야 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사에 대해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박 대통령의 인사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현재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진영 장관의 항명 파동은 친박계 핵심 인물이면서 대통령을 만든 일등 공신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개국공신 진영의 항명 파장?

특히 개국공신의 항명 파동이기 때문에 그 어느 사안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진영 장관의 항명 파동은 앞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서는 진영 장관의 항명 파동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 파동으로 인해 박 대통령이 가장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있는 때에 공신이 진영 장관이 대통령을 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진 장관은 박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친박 내부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의 인사 파동은 해당 인사들의 잘못이나 실수 등에 의해 이뤄졌다면 진영 장관의 항명 파동은 친박 실세의 배신이라는 것이다. 이는 인사의 총체적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더구나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결정적 타격을 주는 것이다. 물론 진영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도우겠다고 했지만 이미 물 건너갔다는 얘기다.

이번 항명 파동은 원조 친박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복박(復朴-친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 월박(越朴-친이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것) 인사들에게는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자칫하면 원조 친박과 다른 친박 세력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진영 장관은 원조 친박이었지만 한때 탈퇴를 했다가 다시 돌아온 케이스다. 때문에 복박이나 월박 인사들에게 있어서 진영 장관은 일종의 모범답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모범답안이 박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왔다. 때문에 복박이나 월박 인사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다. 설사 복박이나 월박 인사들이 동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과 원조 친박인사들은 그들에 대해 못 미더워할 것이 뻔하다.

이는 자칫하면 십자가 밟기 논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박이나 월박 인사들에게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만약 충성경쟁에서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복박이나 월박 인사들은 상당한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원조 친박들이 "저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라는 낙인을 찍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월박이나 복박 인사들이 한동안 힘든 시절을 보낼 수도 있고 과도한 충성을 요구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계속되는 인사파동

이와 더불어 채동욱 사태는 박근혜 정부에게 상당한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혼외자식 논란으로 인해 채 총장이 사표를 던져서 박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경우이지만 그 과정에서 석연찮은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경우가 없었고, 법무부 감찰 결과에서 뚜렷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니었다. 정황 혹은 의심만으로 검찰총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박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것이다.

또한 애당초 일개 언론이 보도할 수 없는 정보를 보도한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관과 조선일보와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의구심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 총장이 물러나면서 박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 중이란 점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실 수사,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박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등이 있는 상황에서 채 총장이 석연찮은 논란으로 인해 사퇴했다는 점은 야권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야권에서는 채 총장의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석연찮은 논란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때문에 채 총장이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채 총장 사퇴 논란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고 미래형인 것이다.

더욱이 채 총장 사퇴로 인해 검찰 내부의 동요를 어떤 식으로 저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됐다. 이미 몇몇 검사들은 옷을 벗었고, 벗겠다는 검사들도 상당수이다. 그만큼 채 총장의 사퇴 논란은 검찰 내부를 흔들고 있다. 검찰 내부가 흔들리면 사실 박 대통령에게는 별로 득이 될 것이 없다.

줄 사표 이어질 가능성 커지면서‥권력 암투설까지

박 대통령의 인사 단행 스타일 변화 필요‥소통 절실

고민하는 박 대통령

더구나 진영 장관이나 채 총장 사퇴 논란을 종결짓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사퇴할 인물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앞으로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또한 검찰총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원장 결원에 이어 몇몇 부서에서 우두머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새누리당 안팎에서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군에 오르내리고 있다. 때문에 만약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면 10월 안에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각종 논란으로 인해 비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지공약 후퇴 논란 책임과 세수부족 책임 등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경우도 실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3년간 재임한 데다 군 수뇌부 인사도 마무리돼 교체 가능성이 높다.

즉, 채 총장이나 진영 장관 파동이 지나가더라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인사파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사파동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청와대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더 많은 인사파동이 발생했다. 그것은 청와대가 이를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수석의 경우는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만약 개각을 한다면 민정수석과 정무수석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인사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스타일이다. 때문에 함부로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인사가 결국 망사(亡事)가 되는 상황이 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수첩에 있는 인물들로만 정부조직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재풀을 보다 넓게 보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수첩에 있는 인사들로만 구성하려고만 하니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진 장관의 항명 파동의 결정적인 이유는 주무부서 복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했기 때문이다. 진 장관의 기초연금안은 상위30%나 고수익자들에게만 차등해 연금을 주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묵살 되면서 진 장관은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진 장관이야말로 진정한 공신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직언을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주변에서 모두가 충성 경쟁을 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채동욱 전 총장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시녀 보다는 법과 원칙에 의해 검찰 조직을 운영했던 채 전 총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찍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도 채 전 총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배신일까. 지금 박 대통령에게 넓은 안목과 소통 그리고 아첨꾼과 옥돌을 고르는 해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대통령도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는 일하는 것이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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