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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이다. 매월 기본급으로 200만원을 받고 있다. 센터는 2011년 9월 수원시 조례에 의해 설립됐다. 올해 2억6천만원이 지원됐고 이 중에는 국비도 포함돼 있다.
압수수색을 당한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하남시 환경 의제 21’의 회장이다. 2010년 하반기부터 하남시청 1층 사무실을 쓰고 있다. 시가 연간 1억7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역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수위 시절 도시건설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수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하남시 환경 의제 21 사무실, 푸른 교육공동체 평생학습 교육원은 모두 국정원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하남ㆍ수원ㆍ성남시가 이들과 연계를 맺게 된 출발은 2010년 지방선거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현 시장들은 통합진보당과 사실상의 ‘당 대 당’결합을 했다. 김근래 부위원장의 경우 이교범 현 시장을 돕기 위해 시장 예비 후보 사퇴까지 했다. 이런 연(緣)을 바탕으로 통진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이 2010년 7월 시작된 민선 5기 지자체 조직에 대거 영입됐다.
관련자 소속 단체장과 연결짓는 분위기
판 키우려는 내란 음모 세력만 돕는 꼴
선거 연대에 따른 보은 인사였다. 당시 여론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딱히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던 게 국정원의 내란 음모라는 초유의 국기 문란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바뀌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책임론이 고개를 내밀려 하고 있다. 10개월 뒤 지방 선거와 연결시키려는 일부의 뜻도 작용하는 듯 보인다.
옳지 않다. 국정원발 내란 음모 사건은 그 자체가 충격이다. ‘총기를 준비해야 한다’, ‘유류 시설을 폭파해야 한다’ 등으로 이어지는 녹취록만으로도 경악할 일이다. 내란음모죄로 가든 국보법 위반죄로 가든 중요하지 않다. 역량이 모아져야 할 건 녹취록의 진실이다. 녹취록이 사실이면 그것만으로 국민적 심판은 끝난다. 이번 사건을 여타 진보진영과 애써 연결시키려 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이교범 하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색깔론을 뒤집어씌우려 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녹취록의 진실을 파헤치고 내란 음모자들의 의법(依法)조치를 강구하는 일, 여기에 들어갈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정치 공세는 내란 음모 세력에게 시간여유와 핑곗거리를 가져다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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