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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표(수원 정)의원은 21일 “찜통교실 문제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당장 개선해 교육용 전기요금을 즉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교육용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와 요금 적용 전력 기준 변경 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소비전력 중 교육용은 1.7%이지만 전기요금 비중은 1.9%를 차지한 반면 산업용은 전력소비는 55.3%나 전기요금은 51.8%를 내면서 혜택을 보고 있다”며 “에너지 다소비의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단가도 교육용 전기요금이 kWh당 108.8원인 반면 산업용은 92.8원으로 훨씬 비싸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1천58개 초중고 대상 조사 결과 전체의 72.2%가 전기료가 올라 다른 학교 운영비를 축소했고, 87.9%는 냉난방 가동 시간과 횟수를 조정했다고 답했다. 전기료가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요금이라고 답한 비율은 무려 96.7%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내 초중고의 전기요금은 무려 1천134억원으로, 초등학교가 485억원, 중학교 274억원, 고등학교 363억원, 특수학교 10억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총리 재직 당시 오랜 현안이었던 교육용 전기요금을 15% 인하하여 산업용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전국적으로 750억원의 학교 부담을 줄여준 적이 있다”며 “공교육의 질적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