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균형발전-국민 행복의 조건 ① 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인터뷰

• <2부> 균형발전-국민 행복의 조건 ① 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인터뷰
• 이영란기자 최종무기자
• 2013-07-22 0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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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지역격차 해소]

“단순 비율 상향이 아닌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안행부 장관실에서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유 장관은 지방행정 관료를 거쳐 지역구 국회의원에 세 번이나 당선된 만큼 지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물로 기대가 높다.

유 장관은 갈수록 커져가는 중앙과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확대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분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여전히 중앙통제가 과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방이 스스로 꾸려가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분권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설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협력해 지방 이양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보, 지방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확대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해 나가겠다.”

-최근 취득세 인하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으로 박 대통령의 질타가 있었다.

“특별히 장관 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실무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취득세·지방세 모두 안행부 소관이다. 국토부는 다만 부동산 정상화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당연히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조만간 지방세·취득세뿐 아니라, 조세체계 전반에 대해서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다. 어차피 그게 정기국회 대비용인데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안을 내려면 늦어도 8월까지는 마련될 듯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지방재정 강화 방안이 미흡하다. 소비세율 인상은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20년 넘었지만 전체 조세 가운데 지방세 비중은 20%에 불과하고, 재산과세 위주(44%)로 세수 안정성과 신장성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조달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지방세 비중 확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지방재정 확충은 맞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균형을 이뤄야하는 부분이어서 어떤 세목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세율을 높이거나 하는 것에 기술적 부분이 필요하다.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실질적 세원 불균형되어 지방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국세 대 지방세간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방공기업 등 지방재정의 방만 운영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방재정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되도록 관련 정보를 대폭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보의 소통·개방·공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의 취지에도 맞다. 현재 각 공기업별·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하고 있는 재정공시 이외에 지방재정·공기업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자체 간·공기업 간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통합 공시하겠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이익배당 현황, 사건 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 임원 국외출장 현황 등을 당장 올해부터 공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그 운영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 대비 비율에만 갇히면 지방재정 불균형 심화될 수도
어떤 세목 이전하고 세율 어떻게 할지 기술적 부분 필요
지방소비세율, 현재 부가세의 5%서 10%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발전위와 협력해 지방조직 자율성 확보도 적극 추진

자율과 책임 동반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위해
정당공천 폐지·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병행
지자체·공기업 공시 확대하고 통합 공시해 비교 평가
단체장 책임을 주민에 전가하는 파산제 도입은 반대"

-지방재정 악화 때문에 지자체에도 파산제도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법제도엔 파산제도가 없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단체장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파산제도는 맞지 않고 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다 주춤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적극 추진할 것인가.

“고민이다. 지방자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사실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정치일정으로 볼 때 지방선거가 있다보니 근본적인 행정체제개편은 물리적으로 쉽지않은 난제다.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한 것도 맞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행정체제개편은 행정효율성 제고와 국민편익 증진 측면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며,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에 선거 이전에 소개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처리하면 된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연구하고 추진하겠다.”

-대통령과 시·도자치단체장과의 회의 정례화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안행부의 반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회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과 시·도지사 협의체 멤버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기관과 일부 협의해야할 부분이 있어 논의 중이다. 청와대와 협의해 법을 추진할 것이다. 연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회의 주기는 정례적인 것은 두 달에 한번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돼야 할 듯하다.”

-현재의 지방행정을 평가한다면.

“민선단체장에 따라 지역간 행정 능력 차이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서열화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태를 잘 분석할 필요는 있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뒀던 것과 동시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 각종 참여제도의 도입과 함께 주민 참여의식도 성장했으며, 주민 중심 시책, 지방공무원의 행태변화 등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착비리, 방만한 예산운영,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미흡 등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자율과 책임이 동반되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정력 강화 방안은.

“인사교류라든가 교육훈련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도와 시·군간, 또 중앙과의 교류가 적다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역량이 편차가 생기는데 교류를 확대할 생각이다. 강제로 할 사안은 아니고 필요성을 이해시켜서 교류를 해나가겠다. 대구·경북은 상위직은 되는데 중하위로 가면 잘 안 된다.”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했는데.

“관련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부 내부안을 마련 중이며,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안을 금년 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안전행정부 입장은.

“앞으로 정치권과 국회에 제도 시행의 장단점을 알리고 국민 여론과 지방의회·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본격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천제 때문에 극단적 대결 구도로 돼 있는 중앙정치문화의 폐해가 지방까지 이어져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시·군·구의 장이나 의회가 지역의 살림을 해야 하는데 굳이 정당공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정당공천 폐지시 현직 단체장이나 의원에 유리할 수 있어 여성 등 정치 신인들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 사실상의 내천(정당의 지원)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용 여부 등도 함께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족됐는데 향후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현재 지방자치발전기획단에서 위원회 출범을 준비 중이며,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활성화와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등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제도를 확대하고,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을 다루어 나갈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시군구 통합 방향,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대도시 특례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유정복 장관은

△인천 출생(56) △연세대 정외과 △행시 23회 △경기도 기획담당관 △인천시 서구청장
△경기 김포군수 △김포시장 △제17·18·19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새누리당 제18대 대선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 △제18대 대통령취임준비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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