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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양론으로 갈리고 있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내세운 공약이지만 대선 이후 민주당은 사실상 유지로 방향을 선회했고, 새누리당도 기본 입장은 폐지지만 당내외 반발이 나오면서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해보자는 신중한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22일 국회 정치쇄신특위(위원장 김진표)가 여론수렴을 위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진술인들간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한 김도종 명지대 교수는 “선거가 지역 현안 대신 정당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지방 특성에 맞는 선거가 이뤄지지 못해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정당공천은 제 사람 챙기기와 돈 공천 등 부패 시발점”이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경우 광주와 전남·전북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전무하고 부산과 대구, 울산·경북 지역은 민주당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육 교수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이자 출발점으로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며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반대의견에서 “정당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후보자가 이를 표명함으로써 결국 공천과 같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신진·소수세력의 지방자치에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향식 공천제도, 진성당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지역구 후보자 공천 및 비례대표명부작성, 국민의 의식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방안과 관련, 정연주 교수는 비례의원 50%, 지역구 30% 이상 의무 추천을 주장했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정당공천제 자체의 문제 아니다”며 “지방기득권세력의 지방권력 장악, 특정지역의 특정정당 독점 지배의 지역주의 정치, 공천과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당선제일주의 등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치의 개입을 막는다고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정당공천만 허용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을동 중앙여성위원장, 민주당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등 여야 여성 의원 39명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당공천제 유지를 촉구한 바 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