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2일 “행정 구역 체제 개편 문제와 분권화 촉진 문제를 통합해서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의 편의와 국가 경쟁력, 지역의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종합 감안해서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박지원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질문자인 박 의원도 “과감하게 해달라”며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끌었다.
행정체제 개편은 이명박 정부의 최대 현안이었다. 정권 초기였던 2008년에는 ‘2010년 지방 선거 전 개편 마무리’라며 기한까지 정했었다. 경기도내 시ㆍ군이 금방이라도 재편되는 듯 들썩거렸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이 커지면서 계획은 ‘2014년 법률 통합’으로 미뤄졌다. 이후 정권의 힘은 빠졌고 결국 요란하게 출발했던 ‘MB식 행정체제 개편’은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 하나를 탄생시키고 끝났다.
유정복 장관 “개편 추진하겠다”
국면전환용 정치적 필요성까지
빠른 기간 재점화 가능성 주목
유 장관이 그렇게 끝났던 행정체제 개편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이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나온 답변이고 원칙론에 입각한 얘기라고 보아 넘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언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
우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그의 소신이 워낙 강하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에 간사로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를 상대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밀어붙인 것도 그였다. 개편에 대한 구상도 구체적이다. 2005년 공개됐던 그의 구상은 이렇다. ‘시ㆍ도는 폐지한다. 전국을 60~70개 통합시로 재편한다. 도시 지역은 100만명, 도농 지역은 70만명, 농촌 지역은 30만명 규모로 한다. 하부 기관은 행정구 또는 출장소로 한다.’
작금의 정치 상황 역시 그의 발언을 주목하게 하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한 달여가 지나도록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사 검증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라 있고, 국정 장악의 미숙함도 드러나고 있다. 이럴 때 흔히 등장하는 것이 국면 전환용 아젠다다. 행정체제 개편은 과거에도 등장 때마다 파장을 몰고 왔던 매력 있는 화두다. 여기에 시장 군수를 뽑는 지방선거가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시기적 예민함도 있다. 행정체제 개편을 들고나올 정치적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다소 느닷없이 던져진 유정복 장관의 ‘행정체제 개편’ 발언. 어쩌면 생각보다 이른 시일 내에 생각보다 강한 형태로 다시 밀어붙일 것임을 알려준 구체적 힌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